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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임창정, 주가 조작 정말 몰랐을까‥피해자 변호인이 본 사건의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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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72회 작성일 23-06-09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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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G증권발(發) 주가 폭락 사태’ 피해자들의 집단 소송 대리를 맡은 변호인이 임창정의 해명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주가 폭락 관련 피해자들의 집단 소송 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대건의 한상준 변호사는 5월 2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 진행한 인터뷰에서 “전체 피해자 숫자는 1,000명 정도 되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고 피해 금액은 8천 억 원에서 1조 원 정도 되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라며 “현재 집단 소송을 문의한 분들은 전체 140분 정도 된다. 상담 의뢰해주신 분들을 보면 전문직 종사자들도 굉장히 많고, 고액 투자자, 기존 부동산 투자자들도 많다. 140분 전체 피해 금액이 1,500억 원 정도 되는 것으로 보면 인당 피해 금액은 10억 원 이상으로 계산된다”라고 전했다.

피해자들이 다소 위험한 투자에 발을 들여 놓게 된 계기를 묻는 질문에 한 변호사는 “본인이 골프 레슨을 받던 강사로부터 투자 권유받았다든가, 대부분 주범이라고 지목된 사람들의 지인, 아니면 지인의 지인 소개로 들어갔다”라며 “보통 기업인이나 의사들로부터 소개를 받고 들어가신 분들이었다. 처음부터 무턱대고 투자를 한 게 아니고 믿을만한 직종에 계신 분들이 수익 인증을 보여주니까 그런 과정에서 위험한 투자에 발을 들여놓게 된 것 같다”라고 설명했다.

이번 사건은 피해자와 공모자를 어떻게 구분할 것인지가 관건이었다. 자신 역시 주가 조작 사태의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임창정이 언급되자 한 변호사는 “위험할 수 있는 얘기지만, 임창정 씨 같은 경우는 동영상이 하나 올라왔는데, 영상을 보면 투자를 독려하는 것처럼 했다”라고 말했다.

지난 5월 1일 JTBC는 임창정이 지난해 12월 전라남도 여수 한 골프장에서 열린 VIP 투자자 행사에 참석해 주가 폭락 사태 주범으로 지목된 라덕연 H투자자문사 대표를 두고 “아주 종교야. 잘하고 있어. 왜냐면 내 돈을 가져간 저 저 XX 대단한 거야. 맞아요, 안 맞아요?”라고 치켜세우는 모습 영상을 공개하며, 임창정이 단순 투자를 넘어 주가조작단과 함께 사업을 벌인 정황을 포착했다고 보도했다.

이에 임창정 측은 “행사장에서 오해될 만한 발언을 한 건 사살이지만, 투자를 부추기진 않았다. 수수료 정산 제안도 사실과 다르다”라며 주가조작 세력에 수수료 지급 방식을 직접 제안했다는 보도는 명백한 오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한 변호사는 “이 부분에 대해 임창정 씨 해명이 올라왔던데 해명도 이해가 안 가는 건 아니지만, 임창정 씨는 공인이지 않나. 물론 투자자를 독려하고 라덕연을 치켜세웠다는 것 자체만 가지고는 통정매매에 대해서 명확한 인식이나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에는 힘들지만 이 정도로 라덕연과 관계가 있었다고 보면 그 내용 자체를 전혀 몰랐다고 보기에는 힘들 수 있는 부분도 있다”라고 설명했다.

진행을 맡은 김광일 기자는 “모임 분위기를 위해서 오해될 만한 발언을 했을 뿐이지 나는 투자를 부추긴 건 아니다라고 해명을 했다”라고 임창정 측 해명을 언급했다.

한 변호사는 “해명은 영상 내용과 맞지 않는 것 같다. 본인이 결백을 입증하려면 통정매매를 통한 주가조작이 있었는지 몰랐다는 말을 해야 한다. 행위 자체는 투자를 독려한 것이 맞지 않나”라며 “사전 인지를 명확히 했느냐, 아니면 인지를 하면서 주가조작 행위를 용인하고 같이 실행했느냐가 중요하다”라고 말했다.

김 기자가 “많은 다른 투자자 중에서는 그런 성격이 발견되지 않고 임창정 씨 같은 경우에는 그런게 보인다는 말씀인가”라고 묻자, 한 변호사는 “그렇게 보일 수도 있다는 말이다. 아무래도 관계가 있으니까. 라덕연 최측근 아니었나”라며 “통정매매를 알 수 있는 여지도 있으니까 이것에 대한 명확한 입증할 수 있는 자료는 검찰 수사를 통해서 밝혀내지 않겠나”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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