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 피해 상황 증거 녹음하거나배우자 휴대전화 외도 증거 제출되레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처벌녹음 기능 CCTV 설치행위 불법법정에서도 증거로 인정 못 받아 #사례1. A씨는 지난 2019년 음성녹음이 되는 가정용 폐쇄회로(CC)TV를 사무실에 설치했다. 동업자와 투자금 반환 문제 등으로 갈등을 빚고 있는 상황이어서다. A씨는 CCTV 영상을 통해 동업자가 자신을비방하는 거짓말을 하는 것을 알게 됐다. A씨는 동업자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고 CCTV 녹취록을 증거로 제출했다. 하지만 오히려 자신이 재판에 넘겨져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통신비밀보호법(통비법)에 따르면 ‘타인 간 대화를 녹음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어서다.#사례2. B씨는 자신의 집 현관문 앞에 녹음이 가능한 방범용 CCTV를 설치했다가 이웃과 지인의 대화를 녹음했다는 혐의로 지난해 4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재판부는 “B씨가 CCTV의 녹음 기능을 사용하는 것이 범죄라는 것을 정확히 몰랐다”면서도 유죄로 인정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CCTV를 통해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하거나 청취하는 행위는 통비법 위반일 뿐만 아니라 녹음 기능이 있는 CCTV를 설치하는 행위 자체도 불법이다. 개인정보보호법(제25조 5항)에 CCTV와 같은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는 녹음 기능을 사용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를 알지 못한 채 녹음 기능 CCTV를 설치했다가 처벌받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고 전문가들은 당부한다. 보통 명예훼손이나 무고 등 범죄 피해를 입어 증거를 확보하고자 녹음 기능 CCTV를 활용하는데, 위법한 증거 수집은 법정에서도 인정받지 못한다.이지헌 법무법인 대건 변호사는 “범죄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했다고 주장하더라도 법원이 이를 ‘정당 행위’라고 받아들이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말했다.배우자의 휴대전화를 동의 없이 보고 외도 증거로 삼는 경우도 처벌 대상이라 주의가 필요하다. 이혼 소송을 벌이던 C씨는 남편 카카오톡에서 성매매를 한 정황이 담긴 메시지를 발견하고 재판부에 제출했지만, 오히려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고소당해 벌금형 300만원의 집행유예 처분을 받았다.하지만 법조계 일각에선 상대방의 동의 없이 성관계를 음성 녹음하는 건 처벌 대상에서 제외돼 형평성 문제를 제기한다. 성관계 녹음은 타인이 아니라 당사자와 상대방 간 대화라 통비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고, 성폭력처벌법 역시 영상 촬영만 처벌 대상으로 삼을 뿐 음성 녹음은 별도의 규정이 없어서다.익명을 요구한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녹음으로 인한 통비법 위반 사건에서 여러 상황을 고려할 수 있는데, 자신이 참여하지 않은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한 것은 무조건 불법이고 자신이 참여한 대화를 녹음한 것은 합법으로 판단하는 것은 국민 법 감정과 다소 괴리됐다고 볼 수 있다”며 “법개정이 되기 전까진 타인 간 녹음을 증거로 제출했다가 오히려 처벌받을 수 있다는 점에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범죄 상황 녹음해도 ‘타인 간 대화’거나녹음 기능 있는 CCTV 설치하면 처벌성관계 녹음은 규정 없어 처벌 못해#사례1. A씨는 지난 2019년 음성녹음이 되는 가정용 폐쇄회로(CC)TV를 사무실에 설치했다. 동업자와 투자금 반환 문제 등으로 갈등을 빚고 있는 상황이어서다. A씨는 CCTV 영상을 통해 동업자가 자신을비방하는 거짓말을 하는 것을 알게 됐다. A씨는 동업자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고 CCTV 녹취록을 증거로 제출했다. 하지만 오히려 자신이 재판에 넘겨져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통신비밀보호법(통비법)에 따르면 ‘타인 간 대화를 녹음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어서다.#사례2. B씨는 자신의 집 현관문 앞에 녹음이 가능한 방범용 CCTV를 설치했다가 이웃과 지인의 대화를 녹음했다는 혐의로 지난해 4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재판부는 “B씨가 CCTV의 녹음 기능을 사용하는 것이 범죄라는 것을 정확히 몰랐다”면서도 유죄로 인정했다.11일 법조계에 따르면 CCTV를 통해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하거나 청취하는 행위는 통비법 위반일 뿐만 아니라 녹음 기능이 있는 CCTV를 설치하는 행위 자체도 불법이다. 개인정보보호법(제25조 5항)에 CCTV와 같은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는 녹음 기능을 사용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를 알지 못한 채 녹음 기능 CCTV를 설치했다가 처벌받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고 전문가들은 당부한다. 보통 명예훼손이나 무고 등 범죄 피해를 입어 증거를 확보하고자 녹음 기능 CCTV를 활용하는데, 위법한 증거 수집은 법정에서도 인정받지 못한다.이지헌 법무법인 대건 변호사는 “범죄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했다고 주장하더라도 법원이 이를 ‘정당 행위’라고 받아들이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말했다.배우자의 휴대전화를 동의 없이 보고 외도 증거로 삼는 경우도 처벌 대상이라 주의가 필요하다. 이혼 소송을 벌이던 C씨는 남편 카카오톡에서 성매매를 한 정황이 담긴 메시지를 발견하고 재판부에 제출했지만, 오히려 정보통신방법 위반 혐의로 고소당해 벌금형 300만원의 집행유예 처분을 받았다.하지만 법조계 일각에선 상대방의 동의 없이 성관계를 음성 녹음하는 건 처벌 대상에서 제외돼 형평성 문제를 제기한다. 성관계 녹음은 타인이 아니라 당사자와 상대방 간 대화라 통비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고, 성폭력처벌법 역시 영상 촬영만 처벌 대상으로 삼을 뿐 음성 녹음은 별도의 규정이 없어서다.익명을 요구한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녹음으로 인한 통비법 위반 사건에서 여러 상황을 고려할 수 있는데, 자신이 참여하지 않은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한 것은 무조건 불법이고 자신이 참여한 대화를 녹음한 것은 합법으로 판단하는 것은 국민 법 감정과 다소 괴리됐다고 볼 수 있다”며 “법개정이 되기 전까진 타인 간 녹음을 증거로 제출했다가 오히려 처벌받을 수 있다는 점에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수개월 동안 배달료를 정산받지 못한 라이더 등이 배달대행 서비스 ‘만나플러스’ 운영사 앞에 모여 규탄의 목소리를 높였다. 만나플러스 미정산 피해를 입은 라이더는 약 600명으로 추정되고 있다.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공공운수노조 라이더유니온을 비롯한 배달플랫폼 만나플러스 미정산 피해자들은 6일 오후 2시 서울 구로구 만나플러스 본사 앞에서 사측이 ‘배달료 미정산 사태’를 일으켰다며 규탄하는 집회를 진행했다.앞서 지난 7월 31일 라이더유니온 측은 성명을 내고 배달대행업계에서도 일명 ‘티메프(티몬·위메프) 사태’가 발생했다고 알렸다.만나플러스는 올해 2월부터 하루 출금한도를 10~20만원으로 제한하다가 지난 6월부터는 정산을 전면 중단한 바 있다. 당초 올해 8월 10일까지 정상화를 약속했었지만 아직 이뤄지지 않은 상태다. 기사 3만3000여명이 이용한 것으로 알려진 만나플러스의 배달대행 시장 점유율은 20%에 달한다.만나플러스의 미정산 사태가 장기간 이어지면서 그 피해가 점차 불어났다. 시간이 흘러도 사태가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자 배달기사 등으로 구성된 만나플러스 비상대책위원회는 지난달 23일 만나코퍼레이션 조양현 대표를 사기와 업무상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당시 법적 대리인인 법무법인 대건 조정윤 변호사는 “만나플러스는 지난해 12월 이미 47억6000만원의 자본잠식 상태였음에도 이를 숨기고 선불금을 받아 사업을 이어왔는데, 이는 티몬·위메프 사태와 같은 구조”라고 설명했다.고소를 진행했지만 구속 등의 조치가 이어지지 않는 것은 물론 사측의 공식 사과가 나오지 않자, 이들은 이날 다시 한 번 거리로 나섰다.공공운수노조 라이더유니온 구교현 지부장은 “피해금액이 최소 190억원에서 무려 최대 600억원까지 추정이 되는 어마어마한 임금 체불 미정산 사태를 초래하고도 조양현 대표는 멀쩡히 사업을 이어가고 있다. 이 상황이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며 “만나플러스 사태 피해자인 라이더, 지사장, 총판장들이 힘 합쳐 고소하고 국회 국정감사에서 여러 의원들이 지적하는 등 많은 사람들이 문제제기를 해왔는데 여전히 조 대표는 단 한마디의 사과조차 없다”고 주장했다.그러면서 “조 대표는 미정산금 수백억을 준다고 해서 다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 수년간 지역에서 쌓아 올린 배달 대행 사업이 망한 것에 대해서도 책임을 져야 된다”며 “또 조금이라도 이 문제에 대한 책임감이 있다면 즉시 사과해야 되며 이 문제를 언제, 어떻게 해결할지 이야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제 피해자들의 목소리도 나왔다. 이들은 수개월 동안 생계 수단이 없어 생존권을 침해당하고 있다고 호소했다.경남 진주에서 총판을 운영하고 있다는 강명완씨는 “지난 5월 출금 사태 이후 배달, 영업을 거의 하지 못하고 있다”며 “미정산 사태 이후 저는 배달기사들이랑 가맹점주들한테 ‘돈 떼먹은 사람’이 됐기 때문”이라고 털어놨다.이어 “이뿐만이 아니라 수많은 대출과 빚 독촉으로 인해 삶을 영위하기가 힘들 정도로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며 “과연 이 문제를 만나플러스는 해결할 생각이 있는지, 깨진 사업 인프라를 어떻게 해결해 줄 것인지 정말 궁금하다”며 만나플러스 측에 재차 사태 해결을 요구했다.경남 진주 지역에서 배달 대행업을 10년간 운영한 정헌씨는 “현재 당장 눈앞에 보이는 총판 피해 금액만 3억1000만원에, 개인적으로 당장 생계가 급한 라이더들에게 1억1000만원 환전해줬다”며 “하루아침에 10년을 쌓아온 생업 자체가 완전히 무너졌다”고 토로했다.그러면서 “하루 평균 기사만 300명이었는데 현재 이 같은 직원들이 다 떠나고 이제는 10~20명 정도밖에 남아 있다. 이런 실정이다 보니 가정생활도 점점 힘들어지고 사업은 사업대로 안돼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당장 눈앞에 보이는 건 한 3~5억 정도 날아갔다고 보일 수 있지만 향후 기대 수익까지 추산하면 10~20억 날아간 건데, 너무나도 참담한 심정이다”고 울먹였다.또한 이들에 따르면 검찰 고소·고발 이후 이날 오전 10시경 만나플러스에 대한 압수수색이 시작됐다. 이들 단체는 “검찰 측에서 지금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라고 하지만, 그간 직원 제보를 들어봐도 아무런 변화가 없었으며 여태 소환 조사도 이뤄지지 않았다”며 “이 사태는 최근 ‘티메프 사태’ 못지않게 심각하다. 조속히 사태해결이 돼야 한다”고 했다.이날 만나코퍼레이션 관계자는 본보와의 통화에서 “이날 규탄 집회에 대해 인지하고 있었으며 그간 개인, 언론, 만나플러스 비상대책위원회에서 지정한 법무법인 등을 통해 지속 소통하고 합의를 추진하는 등 다각도의 노력을 펼치고 있다”며 “현재 미수채권 확보, 미지급 정산금 상계 처리 등을 통해 사태 해결을 위한 로드맵을 세운 상태다. 이달 내 해결을 위해 적극 나서겠다”고 말했다.피해금액이 최소 190억원에서 최대 600억원이라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서는 “사실과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며 “현재 만나플러스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거나 다른 플랫폼으로 변경한 곳들의 미지급 정산금은 약 40억원 이상이다”고 일축했다.아울러 “자사의 서비스를 이용해 주셨던 총판, 라이더 모든 분께 불편과 피해를 드려 진심으로 죄송하다. 앞으로 피해 복구에 힘쓸 예정”이라며 “당사와 관련한 허위 보도에 대해서는 언론중재위원회 제소 등의 대응을 이어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라이더 3만여명이 가입한 배달대행사 '만나플러스' 출금 제한 사태가 불거지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들이 기업 대표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하며 규탄의 목소리를 높였다.만나플러스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공공운수노조라이더유니온과 함께 23일 오전 서울남부지검 앞에서 '배달판 티메프사태 만나플러스 조양현 대표 검찰고소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날 비대위는 '조양현 대표 처벌하라' 등의 구호를 외치며 만나플러스에 라이더 3만3000여명이 가입한 상황에서 최소 190억원의 미정산금이 발생했다고 밝혔다.구교현 공공운수노조라이더유니온 지부장은 "출금 제한 사태는 배달 플랫폼이 이 사회에서 아무런 규제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발생한 것이다"며 "2023년 12월 기업이 자본 잠식 상태에 빠졌으나 법적 규제가 없어 점주에게 선불금을 받고도 수백억원에 달하는 미정산 사태가 벌어진 것이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구 지부장은 "피해자들이 민형사상 문제를 제기하지 않는 한 (당연한)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는 수단조차 없다"며 "배달 플랫폼사를 규제할 수 있는 법적인 틀을 갖춰야 한다"고 요구했다.이들의 소송을 대리하는 조정윤 법무법인 대건 변호사는 "만나플러스는 출금 중단 이후 출금 정상화는커녕 아예 로그인이 안 되게 사이트를 폐쇄했다"며 "대금을 수취했으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기도 했다"고 말했다.회견을 마치고 조 변호사는 법적 대응에 동의한 피해자 600여명을 대신해 사기, 업무상 횡령 혐의로 조 대표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했다.한편, 만나플러스는 전국 1600여개의 지사를 운영해 배달대행 시장에서 점유율 20%를 차지하고 있다.수개월째 미정산 사태가 이어지는 가운데 기업은 최근 지사에 새 계약서를 쓰면 정산금 일부를 줄 것이라고 약속했으나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배달기사들은 오늘 번 돈을 출금하지 못하면 당장 생활이 되지 않습니다.”배달대행 서비스를 운영하는 진모(49)씨는 6월부터 지금까지 매일 아침 눈을 뜨는 것이 두렵다. 배달대행 플랫폼 ‘만나플러스’가 돌연 배달료 정산을 미루면서 소속 기사 27명의 일당을 제때 지급하기 어려워져서다. 진씨는 4000만원을 대출받아 사비로 배달기사(라이더)들의 수당을 챙겨주며 급한 불을 껐다. 하지만 정산이 지연되자 기사들이 하나둘 이탈했고, 현재는 14명만 남았다. 월 3만건이던 배달 물량도 1만5000건으로 급감했다. 진씨는 “매출이 반토막 나고, 대출금까지 더하면 피해액이 수천만원에 이른다”고 토로했다. 만나플러스의 미정산 사태가 6개월째 이어지면서 그 피해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사태가 해결될 기미를 보이지 않자 배달기사 등이 모인 ‘만나플러스 비상대책위원회’는 23일 조양현 만나코퍼레이션 대표를 사기와 업무상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비대위에 따르면 진씨처럼 배달기사의 일당을 사비로 먼저 지급한 대행업체 사장들이 속출하면서 연쇄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만나플러스는 올해 2월부터 하루 출금한도를 10만~20만원으로 제한하다가 6월부터는 정산을 전면 중단했다. 당초 8월10일까지 정상화를 약속했었지만 지금은 사이트마저 폐쇄한 상태다. 기사 3만3000여명이 이용하는 만나플러스의 배달대행 시장 점유율은 20%에 달한다. 산술적으로, 기사 10명 중 2명의 배달비가 묶여 있는 셈이다. 조정윤 법무법인 대건 변호사는 “만나플러스는 지난해 12월 이미 47억6000만원의 자본잠식 상태였음에도 이를 숨기고 선불금을 받아 사업을 이어왔다”며 “이는 티몬·위메프 사태와 같은 구조”라고 지적했다. 피해 규모는 정확히 파악되지 않고 있다. 현재까지 600여명이 비대위에 법적 대응을 위임했다. 만나플러스 측은 미정산금을 190억원으로 추산하지만, 비대위는 최근 확인된 산재·고용보험료 체납액(20억원)을 근거로 6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했다.구교현 공공운수노조 라이더유니온 지부장은 “라이더들은 법정 근로자가 아니어서 임금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민사소송을 제기하지 않는 한 보상받을 길이 없다”며 “배달 플랫폼이 아무런 법적 규제를 받지 않아 발생한 문제”라고 비판했다.만나플러스는 최근 기사들에게 조 대표가 지인을 통해 새로 만든 법인과 계약을 맺으면 미정산금을 처리해 주겠다고 제안했다. 하지만 이상은 비대위 위원장은 “울며 겨자 먹기로 계약한 기사들도 등급을 나눠 일부만 지급하거나 계약금만 주고 정산해 주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만나플러스 관계자는 “시장 상황이 어려워지고 투자 유치가 원활하지 않아 출금 제한이 이뤄졌다”며 “자산 처분과 사업권 양수도를 통해 11월까지 미정산금을 해결하겠다”고 밝혔다.

박형빈 기자 = 배달 대행 프로그램 만나플러스를 이용하다가 배달료 등 수수료를 정산받지 못한 라이더 등 600여명이 운영사 만나코퍼레이션 조양현 대표를 검찰에 고소했다.만나플러스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공공운수노조 라이더유니온은 23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구교현 공공운수노조 라이더유니온 지부장은 회견에서 "법적 대응을 위해 위임장을 제출한 사람이 600명이고 피해자 규모는 그보다 클 것"이라며 "산재고용보험 체납 금액 등을 고려하면 피해 금액은 최소 190억원에서 최대 600억원 정도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소송을 대리하는 조정윤 법무법인 대건 변호사는 "2023년 만나플러스의 감사보고서를 보니 작년 12월 재무 상태가 자본잠식으로, 조양현 대표는 이미 이를 알고 있으면서도 숨겼다"며 "8월 10일까지는 출금을 정상화한다고 했으나 정상화는커녕 플랫폼에 로그인이 되지 않도록 사이트를 폐쇄해버렸다"고 했다. 만나플러스는 배달 대행을 이용하는 식당 등 업주에게 예치금을 받아 배달이 이뤄질 때마다 총판업자·지사장·라이더에게 수수료와 배달료를 포인트로 정산해줬다.라이더 등은 필요할 때마다 만나플러스 앱을 이용해 포인트를 자신의 계좌로 출금했으나 지난 5월부터 출금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주장해왔다.

경기 김포에 사는 직장인 김모(43)씨는 암호화폐 거래소 플랫타익스체인지(이하 플랫타)를 통해 구매한 비트코인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다. 그가 지난 2월부터 출금을 시도한 비트코인을 원화로 환산하면 2600만원 규모다. 김씨는 “갑자기 출금이 되지 않더니 예고도 없이 거래소가 영업을 정지했다. 연락도 되지 않아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상황”이라며 “투자를 잘못해 손실을 봤으면 모르겠는데 거래소가 돈을 안 주니 답답하고 황당하다”고 토로했다.  영업 끝났는데 고객 자산은 그대로  영업을 종료하거나 중단하는 암호화폐 거래소가 늘면서 해당 거래소를 통해 거래한 투자자들이 수백억원에 달하는 ‘먹튀’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21일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이 금융위원회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최근까지 영업을 중단한 10개 거래소가 보유한 고객 예치금 규모는 178억1700만원(지난달 20일 기준)에 달한다. 이 중에서도 지난해 11월 영업을 종료한 캐셔레스트는 130억원 규모의 자산을 돌려주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마저도 정식으로 영업 종료를 신고한 거래소 기준 피해 규모다. 영업을 일시 중단한 상태로 입출금을 막은 암호화폐 거래소의 미반납 예치금 규모는 금융당국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이를 포함하면 규모가 수백억원까지 불어날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김씨 등에게 돈을 돌려주지 않고 있는 플랫타는 지난해 12월부터 서비스 점검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영업 중단을 반복하면서 암호화폐 입출금을 막아왔다. 이는 전산 장애가 발생할 경우 입출금 차단이 가능토록 한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용자보호법) 규정을 악용하면서다. 플랫타뿐 아니라 비트레이드·오아시스 등도 이를 이유로 수개월째 입출금을 중단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엔 관련 민원이 여럿 접수되기도 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거래소가 연락되지 않거나 반환 절차가 장기화하면서 관리 소홀, 자산 분실 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며 “영업 중단 거래소는 일종의 사각지대에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암호화폐 거래소가 영업을 중단했을 때 이용자 자산 반환을 강제할 수 있는 수단에도 한계가 있다. 암호화폐 관련 법엔 이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이 없기 때문이다. 암호화폐 거래소의 영업 종료 이후 자산 처리에 대한 별도 규정도 없어 사업자 입장에선 몇 년만 버티면 돈을 돌려줄 의무조차 사라진다. 입법 미비로 인해 사각지대가 만들어졌다는 풀이가 나온다.금융위는 ‘폐업 이후 암호화폐 거래소 자산을 고객이 찾지 않으면 어떻게 처리되느냐’는 강 의원 질의에 “이용자보호법과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상 영업종료 후 고객 자산 처리에 관한 별도 규정은 없다”며 “민‧상법에 따라 처리된다”고 답했다. 법률상 5년이 지나면 상거래 채권의 시효가 만료돼 고객 예치금 반환 의무가 사라진다.  한상준 변호사(법무법인 대건)는 “이른바 먹튀 거래소의 경우 형사고소 과정에서 합의하거나 소송을 통해 돈을 돌려받아야 해 피해자 어려움이 크다”며 “암호화폐가 제도권에 포함돼있지 않다 보니 피해 발생 시 예·적금처럼 보호받지 못 하는 게 현실이다. 이 때문에 투자자 스스로도 경각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금융당국, 재단 설립…거래소 의무는 없어금융당국은 최근 디지털자산보호재단을 설립해 영업을 중단한 거래소가 반환을 진행할 수 있도록 했다. 재단이 영업 종료 암호화폐 거래소로부터 예치금과 암호화폐 등을 넘겨받은 뒤 반환 업무를 대행하는 방식이다. 다만 거래소가 재단에 자산을 이전토록 하는 법 규정이 없어 폐업한 거래소가 협조하지 않으면 재단은 예치금을 관리할 권한이 없다.금융위 관계자는 “강제적으로 영업 중단 거래소로부터 자산 이전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지만 금융정보분석원(FIU)이나 금융감독원이 현장점검에 나서는 등 참여 유인을 만들고 있다”며 “고객 자산이 안전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진 156억 지체상금 청구에 삼성물산 350억 손배 청구 반소 제기…물가변동 배제특약 등 쟁점[일요신문] 한진의 대전 스마트 메가허브 터미널(대전 터미널)을 두고 발주처인 한진과 시공사인 삼성물산의 갈등이 격화하고 있다. 한진은 올 초 삼성물산을 상대로 156억 원 규모의 지체상금(공사 지연에 따른 손해배상금) 및 채무부존재 확인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 9월 삼성물산은 한진을 상대로 350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확인됐다. 법정에서는 공사 지연에 대해 양측이 합의했는지, 공사비가 적정했는지 등이 쟁점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반격 나선 삼성물산지난 9월 삼성물산은 한진을 상대로 350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물가변동을 적용해 공사대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이다. 이는 한진이 삼성물산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 맞서 반소를 제기한 것이다. 앞서 1월 한진은 삼성물산에 156억 원 규모의 지체상금 및 채무부존재확인 청구 소송을 냈다.삼성물산은 한진의 대전 터미널 시공을 맡았다. 대전 터미널은 축구장 20개 규모로 연면적 14만 9110㎡ 크기의 초대형 거점 물류센터다. 삼성물산은 2021년 5월 한진과 대전 터미널 시공 계약을 맺었다. 지난해 삼성물산 사업보고서에 따르면 삼성물산이 수주한 대전 터미널 기본 도급액은 1416억 원이었다. 대전 터미널을 둘러싼 한진과 삼성물산의 갈등은 대전 터미널 공사 기간이 예정보다 길어지면서 발생했다. 한진은 2020년 1월 대전 터미널 신규 투자 계획을 밝혔다. 한진과 삼성물산이 당초 맺은 계약에 따르면 대전 터미널의 준공일은 2022년 12월이었다. 하지만 삼성물산이 대전 터미널 사용 승인을 받아 준공이 이뤄진 시점은 2023년 10월 31일이었다.  이와 관련, 한 민사소송 전문 변호사는 “발주처가 낸 본소와 시공사가 제기한 반소를 순차적으로 따져 하나의 판결이 나오게 될 것으로 보인다”며 “공사가 지연된 게 맞는지, 발주처에 지체상금 관련 채무가 없는지 확인을 먼저 하고, 발주처가 시공사에 공사 대금 지급 의무가 없는지를 심리할 것으로 판단된다. 사실상 한 사건으로 볼 수 있다”라고 말했다.재판에서는 우선 준공 지연과 관련해 한진과 삼성물산이 합의가 있었는지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이시훈 법무법인 대건 변호사는 “문서로 합의했는지 여부가 중요할 것 같다”며 “가벼운 대화나 이메일을 통해 공사 지연에 대해 합의한 애매한 경우는 법원이 판단하기 나름”이라고 설명했다.또 다른 쟁점은 삼성물산이 물가변동에 따른 공사대금을 달라고 주장할 이유가 합리적인지 여부다. 한진과 삼성물산과 체결한 계약서에서는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은 없는 것으로 정한다’는 내용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 제5항에 따르면 ‘계약체결 이후 설계변경, 경제상황의 변동에 따라 발생하는 계약금액의 변경을 상당한 이유 없이 인정하지 않거나 그 부담을 상대방에게 떠넘기는 경우’에는 해당 계약 조항을 무효로 할 수 있다.신영철 건설경제연구소 소장은 “‘물가변동 배제특약’에 대해 지금까지는 부당한 특약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법원 판단이 일반적이었다”며 “다만 4월에 물가변동 배제특약의 효력을 부정한 부산고등법원 판결이 대법원에서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된 이례적인 사례가 나왔다. 계약상 일반조건에 물가변동에 따라 공사대금을 증액하기로 한다는 내용이 있었는데도, 일반조건보다 우선시되는 특약을 통해 계약 당사자의 이익을 침해한 것으로 봤기 때문이다. 물가변동 관련 조항이 일반조건에 명시돼 있는지 등이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대전 터미널 개장 후 가동 손실 잡는 상황한진의 대전 터미널은 택배시장 경쟁력 강화를 위해 추진됐다. 올해 1월 개장한 대전 터미널은 하루 120만 박스를 처리할 수 있는 용량을 갖췄다. 대전 터미널 개장으로 한진은 하루에 총 288만 박스까지 처리를 할 수 있게 됐다. 전국 택배 물량이 대전 터미널에 집결한 후 흩어지는 ‘허브 앤 스포크(Hub&Spoke)’ 체계를 통해 경유지 수를 최소화하면서 배송 효율성을 높인다는 것이 한진의 계획이다.한진은 경쟁사 대비 대형 터미널 가동이 늦었다. CJ대한통운은 2018년 8월 아시아 최대 규모의 곤지암 메가허브터미널을 개장했다. 롯데글로벌로지스는 2022년부터 진천 메가허브터미널을 가동 중이다. 2021년 대전 터미널 기공식에서 한진은 대전 터미널 가동으로 국내 택배시장 점유율을 20% 이상으로 높이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한국IR협의회 기업리서치센터가 올해 9월 발간한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한진의 국내 택배 시장 점유율은 10% 초반 수준이다.금융업계 한 관계자는 “터미널을 가동하면 초반에는 네트워크를 새로 구축해야 하므로 가동 손실이 발생한다. 공사가 예상대로 빨리 진행됐으면 가동 효율성을 좀 더 빨리 높일 수는 있었을 것”이라며 “동시에 공장이 가동되면 그만큼 캐파(Capacity·생산능력)가 늘어난 것이라 신규 물량을 확보할 수 있는 여력이 생겼을 듯하다”라고 말했다. 대전 터미널 개장 이후 한진 택배사업 영업이익률은 지난해 1.9%였고 올해 1분기 마이너스(-) 0.4%, 올해 2분기 0.9%를 기록했다.이와 관련, 한진 관계자는 “올해 초 삼성물산을 상대로 제기한 지체상금 및 채무부존재확인 청구 소송과 관련해 삼성물산이 반소를 청구한 건”이라면서도 “소송이 진행 중인 건이라 구체적인 내용은 알려줄 수 없다”고 말을 아꼈다. 삼성물산 관계자도 “현재 소송이 진행 중인 건으로 재판을 통해 당사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설명해나갈 계획”이라고 답했다. 

이른바 ‘배달판 티메프(티몬·위메프) 사태’로 알려진 만나플러스 배달료 미정산 사태에 대해 배달기사들이 조양현 만나코퍼레이션(이하 만나) 대표를 검찰에 고소했다. 만나 측은 사업을 이어나가는 것을 목표로 책임감 있는 자세로 사태를 수습하겠다는 입장이다.공공운수노조 라이더유니온 만나플러스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23일 조 대표를 사기와 횡령 및 배임 등의 혐의로 서울남부지검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라이더 3만 3000명이 이용하던 만나플러스는 전국 배달 점유율 20%를 기록해온 대형 플랫폼이다. 구교현 공공운수노조 라이더유니온 지부장은 “법적 대응을 위해 위임장을 제출한 사람이 600명이고 피해자 규모는 그보다 더 클 것”이라며 “산재고용보험 체납 금액 등을 고려하면 피해 금액은 최소 190억~600억원 정도로 추정된다”고 주장했다.반면 만나코퍼레이션 측은 이날 본지 취재진에게 “현재 자사가 추산하고 있는 미지급 정산금은 약 40억원”이라고 반박했다.비대위 관계자는 “현재 만나플러스는 새 회사와 계약서를 쓰고 이전하면 정산금을 풀어주겠다는 갑질을 벌이고 있다”며 “울며 겨자먹기식으로 이전한 경우에도 정산금을 받지 못했다는 제보가 계속 들어오고 있다”고 말했다.이에 대해 만나코퍼레이션 관계자는 업다운뉴스와 인터뷰에서 “새 회사와의 계약은 자사가 미정산을 해결하고자 플랫폼 사업을 하고자 하는 다른 사업자에게 사업권을 양도한 것이며 총판이 새로운 회사와 계약을 통해 출금이 정상화되도록 한 것”이라며 “새 회사는 자사와는 별개의 법인 회사”라고 설명했다.배달기사들은 필요할 때마다 만나플러스 앱을 이용해 포인트를 자신의 계좌로 출금했으나 지난 5월부터 출금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주장해왔다.비대위 측 대리인 조정윤 변호사(법무법인 대건)는 “2023년 만나플러스의 감사보고서를 보니 작년 12월 재무 상태가 자본잠식으로, 조 대표는 이미 이를 알고 있으면서도 숨겼다”면서 “지난 8월10일까지 출금을 정상화한다고 했으나 정상화는커녕 플랫폼에 로그인이 되지 않도록 사이트를 폐쇄해버렸다”고 목소리 높였다.만나코퍼레이션 관계자는 본지 취재진에게 “비대위 측 대리인과 소통하고 있으며 개별적으로 합의 의사가 있는 분들에 대해 논의를 통해 최대한 신속하게 합의를 진행할 예정”이라며 “고발로 인해 조사가 시작되면 성실하게 임할 것이며, 그와 별개로 합의 의사가 있으신 분들과는 최대한 원만하고 신속하게 현 상황을 정리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폐업이나 파산 등이 아닌 책임감 있는 자세로 정상화를 통해 사업을 이어가는 데 목표를 두고 있다”고 덧붙였다. 

A씨는 결혼정보회사 단톡방에서 만난 남자 친구와 5개월 남짓 만났다. 결혼 약속이나 확답이 있었던 것은 아니지만, 서로 결혼을 전제로 교제한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다.그러다 A씨가 임신해 이 사실을 남자 친구가 안면을 바꾸었다. 그는 “현실적으로 결혼은 불가능하고, 아이를 원하지도 않는다”며 일방적으로 카톡과 전화를 모두 끊고 잠수했다.A씨는 이런 상황에서 남자 친구를 상대로 소송 할 수 있을지, 변호사에게 자문했다. 결혼을 전제로 만났다는 충분한 증거 없으면 위자료 인정받기 어려워 일단 형사처벌은 불가능하고, 민사소송으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는 있지만 이 또한 실익이 크지 않아 보인다는 게 변호사들의 대체적 의견이다.법무법인 대건 최준영 변호사는 “형사적 처벌은 어렵다”며 “남자 친구의 행동이 도덕적으로 비난받을 수 있지만, 현재 우리나라 법률상 임신 사실을 알린 후 연락을 끊은 행위 자체가 형사처벌 대상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법무법인대한중앙 조기현 변호사는 “형사고소는 불가능하지만 남자 친구와의 만남이 결혼을 전제로 한 사실상 약혼이었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다면, 상당액의 위자료를 청구할 여지는 있다”고 했다. “하지만 단순한 교제에 불과하였다면 위자료 액수는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그는 덧붙였다.법률사무소 더든든 추은혜 변호사는 “결혼을 전제로 만났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다면 결혼 약속 불이행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지만, 명확한 결혼 약속이 없었다는 점에서 어려움이 따를 수 있다”고 했다.“또 상대방의 일방적인 연락 두절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나, 법원에서 인정받기는 쉽지 않다”고 그는 부연했다.법무법인 승원 한승미 변호사는 “두 사람이 결혼을 전제로 만났고 아이를 가진 후 남자가 일방적으로 잠적했다면 그를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으나, 충분한 증거가 없다면 법원이 위자료 자체를 인정하지 않을 수 있고 인정된다고 하여도 소송을 위해 사용한 비용 대비 금전적 실익이 크지 않을 수 있다”고 진단했다. 향후 발생할 양육비 등을 고려해 합의하는 게 더 현실적따라서 변호사들은 대안적 해결 방법으로 중재나 조정을 제시한다. 추은혜 변호사는 “대안적 해결책으로 법적 소송 전에 중재나 조정을 통해 상호 이해를 도모하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다”고 말했다.한승미 변호사는 “아이를 출산하면 인지 청구를 진행하여 남자에게 양육비를 받을 수 있으므로 이 점을 고려해 합의하거나, 출산 이후 인지 청구 및 양육비 청구하는 것이 더 현실적인 방법으로 보인다”고 했다.추은혜 변호사는 “결혼을 전제로 만났다는 점, 임신 사실을 공유했다는 점 등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메시지, 통화 기록 등)를 잘 보관해 두라”며 “임신 관련 의료 기록은 향후 법적 절차에서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다”고 했다.그는 “그렁나 상대방에게 위협적인 메시지를 보내는 등의 행동은 피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오히려 상대방으로부터 고소 당할 수도 있다는 취지다.

대학교 4학년에 재학 중인 A씨가 스토킹 처벌법 위반으로 300만 원 벌금형을 선고받았다.벌금형도 전과가 남는다는데, 이제 곧 취업하고 결혼도 해야 하는 A씨로서는 걱정이 되지 않을 수 없다.A씨는 이번 벌금형 전과가 앞으로 살아가는 데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또 스토킹 범죄가 성범죄에 포함돼 신상 등록도 진행되는지, 알고 싶다고 했다. 공무원임용 외에는 크게 불편할 일 없어 벌금형 전과는 일정 기간 공무원임용에 불이익이 따를 수 있지만, 다른 일상생활에는 크게 악영향을 끼치지 않는다고 변호사들은 말한다.법무법인 에스엘 이성준 변호사는 “벌금형 전과가 생기면 공무원임용에 악영향을 주지만, 그 외 살아가는 데 큰 지장은 없다”고 했다.법무법인 대건 최준영 변호사는 “벌금형 전과는 일반적으로 취업이나 신용 등에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으며, 다만 일부 공무원 시험이나 일부 직종에서는 전과 기록이 고려될 수 있다”고 말했다.이어 “대부분의 일반 직장에서는 이런 경미한 범죄 전과가 큰 문제가 되지는 않아, 평범한 생활을 유지하는 데에는 큰 지장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법무법인 동광 민경철 변호사는 “전과 기록은 본인 외에는 아무도 알 수 없다”며 “배우자도 알 수 없고, 직장에서도 알 수 없다”고 했다.“따라서 전과가 있어도 징역형 실형이 아니면 큰 지장이 없다”고 그는 부연했다.그렇다면 ‘전과’란 무엇일까? 전과란 범죄 사실이 공식적으로 기록되는 것으로, 벌금형도 전과에 포함된다. 이 기록은 경찰청, 검찰청, 지방자치단체 등 3곳에서 자기 목적에 맞게 자료를 보관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범죄 경력을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주민등록에는 전과 기록이 남지 않는다. 벌금형 전과자가 유의해야 할 점은?A씨가 만약 대학교 졸업 후 공무원직에 임용을 원한다면, 벌금형 선고받은 날로부터 2년이 지나야 할 것으로 보인다.민경철 변호사는 “국가공무원법 제33조에 의해 스토킹 범죄로 벌금형 100만 원 이상을 선고받아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않으면 공무원 채용에 불이익이 따를 수 있다”고 말했다.법조계에 따르면 성범죄가 아닌 범죄로 벌금형을 받으면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2년이 지나지 않을 경우, 국가공무원법의 결격사유는 아니지만 신원조사 회보서에는 ‘해당 사항 있음’으로 기록된다. 때문에 공무원 시험에서 불이익이 있을 수도 있다.또 신상 등록 가능성에 대해 최준영 변호사는 “스토킹 범죄는 성범죄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신상 등록 대상이 아니다”고 말했다.“다만 향후 유사한 범죄를 저지르면 가중 처벌될 수 있다는 점은 유의해야 한다”고 그는 덧붙였다.

A씨가 스토킹처벌법 위반으로 검찰에 송치됐는데, 검사가 사건 처분을 하지 않은 채 법원에 잠정조치를 신청했다. 그런 뒤 검찰 쪽에서는 4개월이 지나도록 아무런 소식이 없다.불안해진 A씨. 그는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또 만약 담당 검사가 바뀌면 어떻게 해야 할지 알고 싶다고 했다. 잠정조치는 피해자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 수사기관이 신청해 법원이 결정변호사들은 검사가 A씨에게 혐의가 있다고 판단해, 피해자 보호를 위해 ‘잠정조치’를 취한 것으로 봤다. 법무법인 대건 최준영 변호사는 “검사가 사건 처분을 하지 않은 상태로 법원에 잠정조치를 신청했다면, 이는 검사가 혐의가 있다고 판단하여 재발 방지를 위해 임시적인 보호조치를 취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이어 “잠정조치는 피해자를 보호하고 추가적인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수사 과정 중에 잠재적인 위험이 있다고 판단될 때 검사가 신청할 수 있다”고 부연했다.법무법인 동광 민경철 변호사는 “보통 스토킹으로 고소당하면 경찰 수사 단계에서 잠정조치를 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경찰 단계에서 하지 않았기 때문에 검사가 뒤늦게 잠정조치를 신청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법원은 피해자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유죄 판결이 확정되기 전 수사 단계라 하더라도 잠정조치를 할 수 있다”고 법무법인 에이앤랩 조건명 변호사는 설명한다.조 변호사는 “이는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즉각적인 긴급조치로서, 만일 이를 위반하면 스토킹 범죄에 대한 처벌과 별도의 처벌을 받게 되니 주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법무법인 건영 김수민 변호사는 “만약 검사가 신청한 잠정조치의 수위가 4호로 높다면, 피의자 신병에 위험이 생기니 반드시 변호사 상담을 받도록 하라”고 조언했다. 수사 장기화가 불안하다면 변호사 통해 조속한 처리 요청해 볼 수도최준영 변호사는 “검사의 수사 기간이 4개월이 지나도록 소식이 없다면, 사건이 복잡하거나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을 수 있다”며 “수사 기간이 길어진다고 해서 반드시 A씨에게 불리한 것은 아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증거가 더 많이 수집될 수 있거나 사건에 대한 검사의 판단이 명확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법무법인 대건 공형진 변호사는 “수사가 장기화하면서 A씨가 불안감을 느낀다면, 변호사를 통해 수사 진행 상황을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조속한 처리를 요청하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다”고 했다.그는 또 “만약 수사 기간 중 담당 검사가 바뀌면 기존에 제출한 의견서가 새로운 검사에게 제대로 전달되지 않을 수 있다”며 “따라서 담당 검사가 변경되었음을 알게 되면, 변호사를 통해 새로운 검사에게 의견서를 다시 제출하거나 기존 의견서가 잘 전달되었는지 확인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A씨가 변호사 선임하고 SNS를 통해 명예 훼손한 전 애인을 고소했는데,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판결이 났다.A씨는 이 소송이 진행될 때 전 애인이 SNS 외에 술자리 등 사석에서 지인들을 상대로 퍼뜨린 명예훼손 내용들도 수집해 증거로 변호사에게 제출했다. 하지만 변호사는 SNS 명예훼손과 별개의 증거라며 재판부에 제출하지 않았다.A씨는 이 증거들이 사장된 게 못내 아쉽다. 그는 SNS를 통한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진행하면 술자리 등 사석에서 명예 훼손한 것은 고소를 못 하는 것인지 알고 싶다고 했다. 명예훼손 고소는 너무 많아 대부분 불송치, 불기소 종결…꼭 처벌하고 싶다면 역량 있는 변호사 조력 필요 두 사안에 다른 법이 적용되기에, 술자리 등 사석에서의 명예훼손을 처벌하려면 추가 고소가 필요하다고 변호사들은 말한다.법무법인 대건 최준영 변호사는 “SNS상의 명예훼손과 술자리 등 사적인 공간에서의 명예훼손은 별개 사건으로 간주된다”며 “따라서 SNS상의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사건과 사적인 공간에서의 명예훼손은 별도로 고소해야 한다”고 말했다.법률사무소 더올 장성수 변호사는 “SNS를 통한 명예훼손은 정보통신망법 위반이고, 술자리 등 사석에서 말한 내용들은 형법상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법무법인대한중앙 조기현 변호사는 “A씨가 이미 진행한 고소 건에 술자리 등에서의 명예훼손은 포함되지 않았으므로, 이를 별개로 고소할 수 있다”고 했다.최준영 변호사도 “별도의 사건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사적인 공간에서의 명예훼손 증거를 다시 제출할 수 있다”고 말했다.조기현 변호사는 “그러나 너무나 많은 명예훼손, 모욕 신고, 고소가 이루어지고 있어서 대부분 사안은 불송치, 불기소로 종결된다”며 “반드시 상대방을 처벌하고자 한다면 역량 있는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A씨가 전 직장 동료와 문제가 생겨, 개인 카카오톡으로 심하게 다투었다.그런데 며칠 뒤 직장 동기 단톡방에 그 친구가 누구라고 대상을 적시하지 않은 채, ‘버러지가 한 마리 들어와 있네’ ‘어우 시발 나가야지’ ‘냄새나네’ 등의 모욕적인 발언을 했다.분명히 A씨를 겨냥한 말이었지만, 이름을 특정해 말하지는 않았다. 그런데도 A씨가 그를 모욕죄로 고소할 수 있을까? 모욕죄가 성립하려면 공연성, 모욕성, 특정성 충족해야 모욕죄가 성립하려면 공연성과 특정성, 모욕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데, 이 사안은 일단 공연성과 모욕성 충족에는 문제가 없어 보인다.법무법인 대건 공형진 변호사는 “우리 형법에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모욕죄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되어 있다”고 말한다. (형법 제311조)이어 “모욕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공연성, 모욕성, 특정성의 요건이 충족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변호사들은 이 사건이 일단 공연성과 모욕성을 충족하는 데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봤다. “공연성은 불특정 다수 또는 다수가 인식할 수 있는 장소에서 이루어져야 하는데, 직장 동기들이 있는 단톡방은 다수가 참여하는 공간이어서 공연성을 충족한다”고 공형진 변호사는 진단했다.그는 “모욕성은 상대방의 명예를 훼손할 만한 경멸적 표현이 있어야 하는데, 상대방이 한 말들은 모욕적 발언에 해당할 수 있다”고 부연했다.“다만 특정성 요건이 문제 될 수 있는데, 대화의 흐름이나 배경 그리고 단톡방 지인들의 관계 속에서 특정이 가능하다면 모욕죄로 고소할 수 있다”고 공 변호사는 말했다. 단톡방 사람들이 두 사람 간 다툼 알고 있다면, 특정성 요건 충족 가능변호사들은 상대방이 A씨를 지목하지 않았어도, 사건과 대화의 흐름으로 미루어 A씨를 피해자로 특정할 수 있기에, 특정성 요건도 어려움 없이 충족할 것으로 내다봤다.더신사 법무법인 정찬 변호사는 “대화의 흐름 등을 유추하여 피해자로 A씨를 특정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면 모욕죄의 특정성이 성립될 수 있다”고 말했다.법무법인대한중앙 조기현 변호사는 “A씨와 상대방이 다툰 사실을 단톡방의 다른 사람들도 아는 상황이라면, 상대방이 A씨를 특정하지 않더라도 A씨를 겨냥한 것이라는 것을 누구나 짐작할 수 있기에,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했다.조 변호사는 “다만 실무적으로 너무 많은 명예훼손 및 모욕죄 사건이 신고, 고소 되는 상황이어서, 경찰이 입건조차 해주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 우려했다.“따라서 A씨가 상대방을 반드시 입건해 엄벌하고 싶다면, 현실적으로 변호사 조력 하에 고소장을 제출할 필요가 있다”고 그는 조언한다.

방송인 김신영이 자신을 사칭한 투자 사기에 강력하게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김신영은 25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속지 마세요, 진짜"라며 "심각하다. 정말 강하게 나가겠다"라는 글과 함께 메시지 캡처 화면을 공개했다. 해당 메시지에는 투자 사기 사이트에서 김신영을 이용한 홍보 글을 게재했고, 김신영이 "34만9000원을 투자해 큰돈을 벌어 경찰 압수수색까지 받았다고 뜬다"며 "신영 님 믿고 가입하려니 해외에서 전화가 왔는데, 관련 없는 스메싱이냐"는 문의 내용이 담겨 있었다. 유명인들을 사칭해 사기를 치는 이른바 온라인 피싱은 수년째 문제로 지적받고 있다. 경찰청 집계에 따르면 사칭 사기 건수는 작년 9월부터 12월까지만 1000건이 넘고 피해액은 1200억원을 넘어섰다. 올해 3월에는 송은이, 황현희와 김미경 강사, 전 한화투자증권 대표 주진형, 법무법인 대건 한상준 변호사 등은 유명인 사칭 온라인 피싱 범죄 해결을 위한 모임(이하 유사모)을 결성하고, 기자회견을 열어 사칭 피해 해결을 촉구했다. 이날 발표된 성명서에는 방송인 유재석, 홍진경, 유튜버 도티 등 유명인 총 137명이 성명에 동참했다.이후 플랫폼들도 움직이기 시작해 구글의 '원스트라이크 아웃'을 예고에 이어 메타는 계정 영구 정지를 경고했고, 네이버는 전담 신고센터를 개설했다. 카카오는 의심스러운 카카오톡 계정을 알려주는 '페이크 시그널' 기능을 도입했다.그런데도 사칭 사기는 점점 진화하고 정교해지고 있다고 분석한다. 특히 개인이나 법인을 사칭하는 행위 자체만으로는 처벌이 어려워 선제 대응은 불가하다. 문제가 생긴 후 금융 사기나 업무 방해 등 실제 다른 범죄의 위험이 있다는 점을 세세하게 증명하는 '사후 대응'만 가능하다는 점에서 대안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