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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경위서 양식 및 작성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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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intak
댓글 0건 조회 507회 작성일 22-10-28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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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대건입니다. 오늘은 경위서 양식과 그 작성법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위서(經緯書)는 어떤 일이 발생하였을 때 그 시작에서부터 끝까지 적은 글을 경위서(전말서)라고 합니다.
즉, 본인 과실에 대해 그 정황의 앞뒤를 자세히 적어서 보고하가 위해서 작성하는 서류로, 녹취록과 마찬가지로 경찰서나 검찰 등에 제출하는 서류이기 때문에 수사가 진행되는 과정에 첨부되기도 합니다.
이런 경우, 본인 뿐 아니라 녹취를 진행하는 녹취사도 경위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의뢰인 분들은, 갑자기 고소를 당했다는 소환장을 받으시고 크게 당황하셔서 급하게 의뢰를 주십니다.
이런 경험이 많지 않기 때문에, 당황한 나머지 고소 사건에 대한 조사에서 경찰관의 물음에 제대로 답을 하지 못하거나, 의뢰인 본인께 불리한 진술을 하시게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향후 법정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때 그 동안의 경위를 자세히 작성한 경위서를 제출하면, 이후 송사에서 보다 확실한 대응자료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경위서에 들어가야하는 내용은 간단하게 말하면, 왜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됐는지의 전 과정을 소상히 진술하면 됩니다.
주의하실 점은 변명이나 주관적인 소견 등의 내용들이 포함되지 않아야 합니다.
이 부분에서 많은 분들이 주관적인 주장이나 변명을 나열하시는 실수를 하시는데, 사건의 경과와 진행이 자세히 설명되어야 하는 것이므로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입장에서 작성되어야 합니다.

​위의 양식은 위에서 설명드린 양식으로써, 향후 송사와 관련된 문서이기 때문에 가급적 변호사의 입회 하에 또는 조언을 구하여 작성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간혹 의뢰인 분들 중에는, 혼자 처리해보려고 하시다가 문제가 생겨 뒤늦게 의뢰주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경위서 작성부터, 이후 송사과정에까지 신중을 가하기 위해서는 변호사의 법률적 검토를 거쳐 한번 더 체크해보시는게 좋을 것입니다.

차후에 있을 수 있는 문제를 예방하는 차원에서 법률전문가인 변호사의 도움을 구하시는게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법률 서류들은 일반인이 작성하기는 쉽지않기 때문에, 변호사의 도움 없이 서류를 작성하실 경우 반드시 첨부해야할 서류들이나 작성 내용을 누락하여 절차 진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송사 문제는 정확하게 처리하는게 중요하기때문에,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데 보다 확실합니다.

​저희 법무법인 대건으로 지금 바로 전화주시면, 양식 관련 작성 및 소송 진행과 관련된 선임 / 자문 에 대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혼자 고민마시고 지금 바로 변호사에게 반드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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