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대건입니다. 등기촉탁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등기는 당사자의 신청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나 예외로 법률의 규정이 있는 경우 법원 및 그 밖의 관공서가 등기소에 촉탁하여 등기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등기촉탁 또는 촉탁등기라 합니다. 토지의 등기촉탁은 지적공부 등록(신규 등록 제외), 지번변경, 등록말소, 등록사항정정 등에 따른 사유로 토지의 표시 변경에 관한 등기를 할 필요가 있을 때 지적 소관청은 지체없이 관할 등기관서에 그 등기를 촉탁해야 합니다.

​이 경우 등기촉탁은 국가가 국가를 위하여 하는 등기로 봅니다. 건물의 등기촉탁은 지번, 행정구역의 명칭 변경, 건축물의 면적, 구조, 용도 및 층수 변경(신규등록 제외), 건축물 철거 또는 건축물 멸실로 인하여 건축물대장의 기재 내용이 변경되는 경우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은 관할 등기소에 그 등기를 촉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번, 행정구역 명칭 변경과 건축물 멸실로 인한 등기촉탁은 지방자치단체가 자기를 위하여 하는 등기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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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촉탁서는 이러한 등기촉탁을 신청하기 위해 작성하는 문서인데요. 등기촉탁서에는 신청인과 피신청인의 인적 사항을 비롯하여 등기 촉탁을 신청하는 내용을 정확히 명시해야 합니다. 저희 법무법인 대건이 등기촉탁서 양식을 글 아래 쪽에 첨부해두었으니 필요하신 분들은 얼마든지 다운받아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첨부된 등기촉탁서가 아닌 채권압류 관련 등기촉탁서나 건물표시변경등기촉탁서가 필요하신 분들을 위해 각 등기촉탁서에 기재되어야 하는 내용들을 가져왔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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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압류 관련 등기촉탁서의 경우, 사건번호와 등기권리자, 등기의무자, 등기원인, 목적인 권리, 등기목적, 등록세 등을 기재하면 됩니다. 그리고 건물표시변경등기촉탁서에는 변경 전 부동산 표시, 변경 후 부동산 표시,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 등기의 목적, 소유권 등기명의인의 표시, 촉탁근거, 등록세 등을 기재하면 됩니다. 등기촉탁서를 작성하시다가 어려운 점이 있다면, 궁금한 점이 생기셨다면 저희 법무법인 대건으로 전화주세요.

친절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등기촉탁서 등 법률서식은 모두 자료로 남아 이후에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분쟁에 중요한 증거가 되기 때문에 가급적 전문 변호사의 조언을 듣거나 변호사를 선임하여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잘못 작성했다가는 돌이킬 수 없는 재산상의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혼자 작성하기보다는 법률적 지식을 갖춘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등기촉탁서를 작성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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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촉탁서 작성 관련 문의 및 변호사 선임 관련 문의는 저희 법무법인 대건으로 언제든지 전화주세요. 주말, 야간에도 변호사와 직접

전화상담을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