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대건입니다. 휴가철이라 그런지 교통사고로 인한 사고 상담요청이 많이 일어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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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원서는 말 그대로 억울한 사정을 진술하거나, 선처를 바란다는 내용을 호소하는 글로써 본인이 작성하는 것보다는 다른 사람이 본인의 억울함에 대해 선처를 효청하는 것이 더욱 효과적입니다. 행정심판청구 중인 운전면허 취소사건과 관련하여 청구인인 피탄원인의 직장상사 및 직장동료인 탄원인들이 운전면허취소에 대해 완곡히 판사에게 선처를 요청하는 탄원서가 있었습니다. 가해자가 진심어린 반성을 하고 있고 피해자와 가해자측의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졌으니 선처를 바란다는 내용이 가장 일반적입니다.

탄원서는 탄원인대표, 피탄원인, 탄원취지, 탄원내용, 작성날짜 및 성명(인)을 기재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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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원인 대표 : 제출한 사람이나 단체의 인적사항을 기재합니다

피탄원인 : 선처를 받고자 하는 사건당사자의 인적사항입니다.

될 수있는 한 현재처한 상황 등을 자세하고 명확하게 기재하고 성명, 주소, 연락처를 기재합니다.

탄원취지 : 선처를 요구하는 사유를 정리 요약하여 기재합니다.

억울하다는 내용을 장황하게 기재하는 것보다는 구제를 원하는 부분을 일목요연하게 쓰는 것이 더욱 효과적입니다.

탄원내용 : 사건에 대한 피해사실, 억울하거나 어려운 상황, 선처를 바라는 내용을 작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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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주의해야 하는 것은 권리의무관계, 사실관계를 객관적이며 명확하게 입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수신관청에서도 확인하기 쉽도록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의 핵심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여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본인의 구제활동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함께 제시하면 좋습니다.

예를 들어, 돈을빌린 사실에 대한 증거는 차용증이 있을 수 있고, 교통사고같은 경우 현장에서 지켜본 사람들의 증언이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분량은 A4용지 2장이내 범위로 하고 폰트는 읽는 사람이 불편하지 않도록 11~12포인트 정도로 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감정에 호소하는 글이므로 최대한 예의바로고 정중하게 작성하도록 합니다.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사실을 부풀려서 기술할 경우에는 오히려 해당인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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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가 아닌 경우에도 다양하게 쓰이는 것이 탄원서입니다.

지난 6월 '그것이 알고싶다' 라는 한 방송프로그램에서 전남 한 모텔에서 발생한 여고생집단성폭행 사망사건이 있었습니다.

교통사고로 병원에 입원했던 남학생들이 함께 입원했던 친구와 병원을 빠져나와 인근의 모텔에서 한 여학생을 집단 성폭행하여 결국 숨지게 한 사건에 대해 다룬 것이었습니다. 특수상간혐의로 3,5년형을 선고받는 데 그쳤지만 전원 항소를 했고 탄원서와 반성문을 제출했는데, 가해학생들의 탄원서를 제출한 이웃주민은 사건내용도 모른 채 묻지마 탄원서를 써줬다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가해학생의 잘못을 탓하기보다 피해학생의 행실을 탓하거나 산 사람은 살아야 하고 죽은 사람은 어쩔 수 없지 않냐고 말하는 사람들도 생기면서 피해자 유가족들은 뇌출혈로 쓰러지는 등 많은 아픔을 겪었습니다. 이렇게 피해자측 입장에서는 반대의 경우로 가해자에 대한 엄한 처벌을 요청하는 내용을 탄원할 수 도 있습니다.

​아래에 첨부된 파일은 탄원서 무료 한글, 워드양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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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에 어려운 점이 있으시거나 고민되는 부분이 있다면 아래의 번호를 통해 법무법인 대건으로 전화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정하여진 양식을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특별한 행위를 요구하는 내용을 담아야 하므로 논리정연하게 상황을 설명하는 것이 좋고, 탄원서를 통해서 행정기관에 정확한 조사나 수사를 재의뢰할 수 있기 때문에 육하원칙에 의해 사고 상황을 명확하게 서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적절한 행정처분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서 작성하는 것이 원하는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