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대건입니다. 동산경매신청(유치권실행)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유치권이란 타인의 물건이나 유가증권을 점유한 자가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변제기에 있는 경우에 그 채권을 변제받을 때까지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을 유치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유치권은 법정담보물권이며, 부종성·수반성·불가분성은 있으나 물상대위성은 없고, 점유로써 공시되므로 등기가 필요없습니다. 유치권은 공평의 원리에 입각하고 있다는 점에서 쌍무계약에서의 동시이행의 항변권과 비슷하지만, 그 발생 원인·성질·주장 범위·요건·내용·효력 등에서 매우 다릅니다.

이러한 유치권 행사는 정말 큰 힘을 가지고 있는데요. 얼마 전에는 제천 화재 참사가 발생한 건물의 경매 과정에서 허위 유치권을 행사해 매수 가격을 저감시킨 임차인에 대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 판결이 내려지기도 했습니다. 허위 유치권으로 인해 당시 감정평가액 약 52억 원의 건물이 27억 1,100만 원의 금액으로 최종 낙찰되었던 사건이었습니다. 이처럼 유치권 행사의 효력은 강력하므로 유치권 행사를 하기 전에는 반드시 만반의 준비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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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산경매신청(유치권실행)을 하기 위해 동산경매신청서를 작성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작성해야할지 잘 모르겠다는 분들을 위해 저희 법무법인 대건에서 동산경매신청서 양식을 준비했습니다. 글 아래 쪽에 양식을 첨부해두었으니 필요하신 분들은 얼마든지 다운받아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동산경매신청서(유치권실행)의 내용 중 일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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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취지

위 채권액 및 경매비용의 변제에 충당하기 위하여, 유치권의 실행으로서 위 동상의 경매절차를 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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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이유

1. 신청인은 채무자 000로부터 0000년 00월 00일 위 동산의 수선가공의 의뢰를 받아, 수선료 금 ( ) 원, 수선완료기일 0000년 00월 00일로 하고, 수선물건은 수선 완료 후 수선료와 교환으로 채권자 방에서 인도하기로 약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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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내용은 양식을 다운받으시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혼자 동산경매신청서(유치권실행)를 작성하셔도 되지만, 가급적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잘못 동산경매신청을 하거나 허위로 유치권 행사를 하는 경우에는 재산 상에 큰 손실을 입을 뿐만 아니라 경우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동산경매신청(유치권실행)을 하기 전에는 법률적인 지식을 갖춘 전문 변호사에게 면밀한 검토를 받아야 합니다. 저희 법무법인 대건은 동산경매신청서(유치권실행) 등 법률서식 작성 경험이 많은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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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와 함께 동산경매신청서(유치권실행)를 작성하신다면 후회하지 않으실 겁니다. 동산경매신청서(유치권실행) 작성 관련 문의 및 변호사 선임 관련 문의는 저희 법무법인 대건으로 언제든지 전화주세요. 언제나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