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무더기 제소, 韓 출금 정지…바람 잘 날 없는 코인 시장

/사진=김현정 디자인기자

국내 가상자산 운용 업체인 하루인베스트 입출금 정지 사태의 여파가 이어진다. 업계 1위로 꼽히던 델리오도 출금을 일시 중지하자 투자자들이 단체로 형사 고소에 나서면서 사태는 확산세다. 코인 업계에선 부정적인 이미지 확산과 시장 침체를 우려하는 상황이다.

법무법인 LKB앤파트너스는 16일 오후 서울남부지검에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이형수 하루인베스트 대표와 정상호 델리오 대표 등 7명을 고소했다. 이번 고소에는 하루인베스트 투자자 50여명, 델리오 투자자 50여명이 참여했다.


이정엽 법무법인 LKB앤파트너스 대표변호사는 "두 업체는 고객의 가상자산을 예치 받아 무위험·고이율로 자산을 불려준다고 기망했다"며 "가상자산에 대한 위험한 운용 방법을 묵비했고 고객이 승낙할 가능성이 없는 위험한 선물·옵션 등 거래를 위탁했다"고 고소 취지를 설명했다.

이번 사태는 가상자산 업체에 대한 관리·감독 공백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계기가 됐다. 하루인베스트는 최대 연 12%의 수익률을 안정적으로 받을 수 있고 언제든 출금이 자유롭다고 광고했다. 이 말을 믿은 140여개국의 회원 8만여명(업체 추산)이 돈을 맡겼지만 금융당국의 관리·감독은 전혀 없었다.

델리오는 가상자산사업자(VASP)였지만 결과는 같았다. 그동안 델리오는 가상자산 예치·렌딩 1호 사업자라는 타이틀을 내세우며 금융당국의 관리·감독하에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광고했다. 그러나 하루인베스트 사태에 따른 '코인런'과 투자 실패 등을 이유로 하루 만에 출금을 일시 정지했다.


가상자산 시장의 분위기는 뒤숭숭하다. 미국에선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지난 5일과 6일(현지시간) 법원에 세계 최대 가상화폐 거래소인 바이낸스와 자오창펑 바이낸스 최고경영자(CEO), 코인베이스를 증권법 위반 등 혐의로 제소하며 코인의 '증권성'에 대한 논란이 한창이다. 이 때문에 지난 6일부터 11일까지 전체 가상자산 시가총액이 122조6235억7297만원 증발하기도 했다.

코인 업계에서는 전체적인 시장 침체를 우려한다. 가상자산 업계 관계자는 "김남국 의원의 코인 사태와 더불어 업계에 대한 인식이 계속해서 부정적으로 이어지는 것 같다"며 "이렇게 되면 특정 회사만 가라앉는 게 아니라 업계 전체가 가라앉아 버릴 거 같아서 두려운 마음이 있다"고 밝혔다.

가상자산 운용업계 관계자도 "지금 장이 좋지 않은데다 예치 서비스에 대한 인식이 나빠지다 보니 고객들도 출금을 늘리고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도 가상자산 예치 사업자들을 욕하는 분위기가 형성됐다"며 "이번 사태로 인식이 안 좋아지면 투자 유치에도 난항을 겪을 수 있어 걱정된다"고 토로했다.

가상자산이 제도권으로 편입되는 과정에서 금융당국의 적극적인 관리·감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온다. 한상준 변호사(법무법인 대건)는 "가상자산은 완벽하게 금융에 편입된 상태가 아니"라면서도 "며 "금융으로 편입되기 이전에 규제가 없어서 사기나 유사 수신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 제도로 명확하게 들어오기 전이라도 금융을 사칭해 사기를 치려는 업체를 당국에서 관리해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