늘어나는 충청권 교원 성범죄… 6년간 80건 달해링크
최근 6년간 충청권 교원의 성범죄가 꾸준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달 12일자 1면, 13·20일자, 각 4면, 24일자 3면, 26일자 4면 등 보도>성희롱과 성추행 범죄가 대부분을 차지하는 만큼 관련 교육 및 법적 조치 등의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앞서 본보는 대전 지역에서 연속적으로 발생한 각종 교원 성비위 사안을 다루며 신뢰관계 악용 범죄에 대한 근본적인 원인 분석과 다방면적 시스템 변화가 도모돼야 하는 점을 짚은 바 있다.이후 교원들의 학생 대상 성범죄에 대한 경각심이 커지며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실은 전국 교육청을 대상으로 전수 조사에 나섰다.11일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9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초·중·고 교원(교직원, 강사 포함)이 학생 대상으로 저지른 성범죄는 총 448건으로 집계됐다.이중 충청권(대전, 세종, 충북, 충남)에서 발생한 교원 성범죄 건수는 최근 6년간 총 80건에 달한다.전체 교원 성범죄 건수 중 약 18%를 차지하는 수치다.특히 충청권 전체에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한 범죄 유형은 성희롱으로 총 52건(65%)이 발생했다.지역별로 분석했을 때 대전에서는 총 27건의 교원 범죄가 발생했으며 지난 2019년에는 한 건도 없었던 반면 2020년 10건, 2021년 3건, 2022년 3건, 지난해 6건, 올해 5건으로 꾸준히 증가했다.범죄 유형별로는 성희롱 23건, 성추행 3건, 성폭행 1건이다.세종은 총 4건의 교원 범죄가 발생, 충청권 중 가장 낮은 수치로 집계됐다.충북에서는 2019년 2건과 2021년, 지난해 각각 3건, 2020년과 올해 각 1건, 2022년 5건 총 15건의 교원 범죄가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범죄 유형별로는 성희롱 13건, 성추행 2건으로 집계됐다.충남에서는 28건의 교원 범죄가 발생했으며 2019년 6건, 2020년 5건, 2021년 1건, 2022년 10건, 지난해 5건, 올해 1건으로 꾸준한 증가세를 보였다.교원 성범죄 사례 대부분은 신뢰관계와 우월적 지위를 악용한 그루밍 성범죄로 볼 수 있는 만큼, 법적 보완과 교육 시스템 강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이어진다.이지헌 법무법인 대건 변호사는 “현행 시스템상 학생은 교사에게 일방적으로 배우는 입장이기에 대등한 관계가 아니고, 이같은 근본적 구조를 수정할 수는 없기에 결국 교육을 통해 해결해나갈 수 있다”며 “학내 성교육, 교사 연수 과정에서 신뢰관계 형성을 이용한 성비위 사안 관련 교육이 함께 이뤄질 필요가 있다”고 의견을 전했다.
2024.1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