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대건입니다. 오늘은 공사 중지 가처분 신청서 작성 양식과 그 작성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최근 인근 주민들의 동의가 없이 진행된 무분별한 공사, 혹은 공사 현장에서 입찰 계약한 업체에 공사대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은 채,
다른 건설 업체와의 계약을 통해 공사를 강행하는 건설 업체 간의 갈등 등으로 인해 공사 중지 가처분 신청을 요청하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다만 '가처분'이라는 명칭처럼 해당 조치는 확정 판결 전까지 임시적인 조치에 해당합니다.

​공사 중지 가처분 신청서에 들어가야 하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가처분 신청인 개인 정보
2. 가처분 피신청인 개인 정보
3. 공사 중지 가처분 신청 취지
4. 공사 중지 가처분 신청 이유
5. 소명 방법 및 첨부 서류

​신청인의 가처분 신청 취지에 따라 구체적으로 들어가야 하는 내용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공사 중지 가처분 신청의 경우 피신청인의 잘못 혹은 계약 내용 불이행 등으로 신청인이 공사 중지 가처분을 요청하는 경우이기 때문에
공사 중지 가처분 신청 비용을 피신청인의 귀책으로 인한 소송비용 피신청인 측 부담으로 진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비용에 대한 의뢰인 분들의 부담이 줄어들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아래의 양식은 위에서 설명드린 공사 중지 가처분 신청서 양식으로써, 소송과 관련된 문서이기 때문에 가급적 변호사의 입회 하에 또는 조언을 구하여 작성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간혹 의뢰인 분들 중에는, 혼자 처리해보려고 하시다가 문제가 생겨 뒤늦게 의뢰 주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신중을 가하기 위해서는 변호사의 법률적 검토를 거쳐 한 번 더 체크해보시는 게 좋을 것입니다.

차후에 있을 수 있는 문제를 예방하는 차원에서 법률전문가인 변호사의 도움을 구하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법률 서류들은 일반인이 작성하기는 쉽지 않기 때문에, 변호사의 도움 없이 서류를 작성하실 경우 반드시 첨부해야 할 서류들이나 작성 내용을 누락하여 절차 진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소송 문제는 정확하게 처리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데 보다 확실합니다.
저희 법무법인 대건으로 지금 바로 전화 주시면, 양식 관련 작성 및  공사 중지 소송 진행과 관련된 선임 / 자문에 대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혼자 고민 마시고 지금 바로 변호사에게 반드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