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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대건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사모투자 합자회사에 대하여 제기한 용역비 청구소송에 대해 정보를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역비를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는 상대측이 돈이 없는 사례도 있지만 용역결과물에 대한 분쟁, 용역 절차에 대한 분쟁으로 인해 미지급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분쟁들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는 용역계약서 작성시에 용역결과물의 내용과 그 수준에 대하여 조항을 디테일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용역 계약과 관련해 분쟁이 일어났을 때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에 대한 규정 또한 자세하게 추가한다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겠습니다.

사모투자 합자회사 용역비 청구소송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사모투자 합자회사는 그 실체 자체가 인정되지 않는 사례도 있어 소송의 당사자적격을 인정받는 것이 관건입니다.
당사자적격이 불충족되어 소송이 각하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가장 먼저 사모투자합자회사가 소송의 당사자로서의 지위에 있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용역비와 관련해 분쟁이 발생했을 경우 입증해야 하는 2가지 사항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용역계약을 체결했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용역을 수행했다는 것 또는 용역결과물에 대한 인도가 이루어졌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계약이 중도 해지된 경우에는 용역결과물의 완성된 정도에 따라서 용역비를 산정하여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해지 시점까지의 용역비에 대하여 감정을 의뢰하고 적정 용역비를 산정해야 합니다.

용역비 청구의 소멸시효는 3년으로, 용역비를 받지 못한 경우 빠르게 대응 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률 상담을 받아 청구, 가압류, 가처분 등 소멸시효를 중단시킬 수 있는 조치를 미리 취하고 각종 서류 및 이메일 등 증거로 사용될 수 있는 자료들을 모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분쟁에 의한 피해를 최소화하는 전략을 세워 빠른 채권회수가 가능하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용역비청구소송을 준비중이신 분들은 법무법인 대건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