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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대건 형사소송전문센터입니다.

점차 온라인 및 사이버 기술이 발전하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사람들이 온라인 매체를 꾸준하게 이용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문제되는 것은 SNS 등에 악성댓글을 남기는 사이버범죄가 극성을 부리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여러 악플로 인해 여러 유명 연예인들이 극단적인 선택을 해서 전국민에게 큰 충격과 슬픔을 안겨주기도 했습니다.
여기서 명예훼손도 마찬가지로 사이버범죄 중 큰 문젯거리 중 하나로 꼽히고 있습니다.

연예인 학교폭력 사건을 이야기하거나, 허위사실 등을 유포해 명예훼손으로 고발당하는 사례들이 종종 일어나고 있습니다.
명예훼손은, 공연히 사실 혹은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했을 경우 적용됩니다.

공연성은 어떤 사실을 유포해도 그 사실이 불특정 또는 여러 사람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이 충족됩니다.
단순하게 의견을 표명한 경우에는 사실이나 허위사실을 말한 것으로 보긴 어렵기 때문에 명예훼손으로 처벌하기는 어렵습니다.

뿐만 아니라, 특정 사회 집단 혹은 구성원 전체의 관심과 이익에 관한 것으로 공공의 이익에 대한 사실일 때에도 처벌을 피할 수 있습니다.
간혹가다 모욕죄와 명예훼손죄를 헷갈려 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모욕죄는 욕설, 모멸적인 말을 통해 타인의 사회적 평가를 경멸한다는 것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명예훼손은 온라인 상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범죄이며, 다수에게 빠르게 전달될 가능성이 있어 처벌 가능성이 높은 편입니다.
명예훼손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혹은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허위의 명예훼손은 최대 징역 5년 또는 벌금 1,000만 원에 처하게 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상에서의 명예훼손은 큰 의미 없이 장난식으로 표현했더라도 불특정 다수에게 신속하게 전파되기 때문에 처벌 받게 될 상황에 놓일 수 있습니다.

만약 명예훼손 혐의로 처벌받게 될 위험에 놓여있다면 반드시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전문변호사와 침착하게 상담을 하면서 조력을 받아 사건을 대처해나가야 합니다.

정확한 성립요건, 최신 판례들을 기반으로 사건을 대응해야 하기 때문에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을 권유해드립니다.

저희 법무법인 대건은 명예훼손과 관련한 형사사건을 지속적으로 다루면서 전문성을 입증한 종합법률센터입니다.

만약 명예훼손에 휘말리게 되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라면 혼자 어려움 겪지 마시고 저희 법무법인 대건으로 연락해주시길 바랍니다.

아래에 연락처를 남겨드렸습니다.

언제든지 편한 시간에 연락해주세요.

24시간 상담 가능하오니, 부담갖지 마시고 전화하셔서 대처를 위한 방안을 모색해보시길 권유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