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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대건입니다.

최근 전원 주택 건축 사업을 진행하려다 피해를 입었다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전원 주택 건축 사기란 건설업자에서 공사비를 받아 놓고 전원주택을 공사하다가 갑자기 연락도 안되며 공사를 중간에 멈추는 일을 말합니다.

대개 건설업체에서 공사 시작 전부터 자재비로 쓸 것이라며 돈을 요구하여 건축 비용을 대부분 지불한 상황이 많다고 합니다.
이에 그치지 않고 설계 변경을 해야 한다며 공사비를 늘리고, 이에 항의하면 이를 빌미로 공사를 중단한다고 합니다.

이러한 건축 사기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 만큼 사기 방식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는 유명 연예인을 내세워 홍보하는 유형입니다.

유명 건축업체에서 싼 가격으로 시공을 해준다며 유명 연예인을 출연시켜 소개하는 방법입니다.
그러나 알고보면 해당 업체는 1년이 넘도록 바닥 기초공사만 끝낸 채 연락두절이 된 채로 공사를 중단하는 방법입니다.

또한 사업자 등록이 되어있지 않거나, 공사 현장에서 직원이 다쳤다며 중단시키는 경우도 발생한다 합니다.
이처럼 다양해지고있는 사기를 예방하고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들이 있을까요? [ 전원주택 건축사기, 예방 및 해결 방법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 법무법인 대건 ] 건축사기는 수 천 만 원부터 수 천 억원 까지의 규모이기 때문에 세부적인 부분을 건축주가 체크하기는 어렵습니다.

때문에 이 약점을 악용해서 부당한 이익을 얻는 사람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피해를 입기 전에 주의하는 것이 좋은 방법입니다.

첫 번째로 지나치게 낮은 가격을 제시하는 업체는 제외시키는 것이 좋습니다.

시공방식과 자재, 공사기간, 향후 AS등 전체적인 면을 비교분석 해 보아야 합니다.
유독 저렴한 가격으로 입찰하는 업체의 경우에는 저렴한 근거에 대하여 충분한 설명을 듣고 다른 업체를 통해 그것이 가능한 것인지에 대해 확인해야합니다.
다양한 업체를 접하여 설명을 들으면서 건축에 대한 정보와 지식을 습득한다면 사기를 당할 확률이 적어질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공사비를 지급할 때, 공사비를 추가로 요청한다면 공정별 지급'을 이용하는 방법이 좋습니다.

이 방법은 한 공정에 대해 건축주가 만족할 정도의 결과를 냈을 때 비용을 지급하는 방법입니다.
이 방법을 사용한다면 건축 사기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는 반드시 제대로 된 시공업체가 맞는지를 확인하시고 재무 상태, 사업자 등록까지 알아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이미 일이 일어났을 경우엔 전문가와 함께 상황을 해결하는 방안이 제일 좋습니다.

제일 유력한 법적 대응으로는 사기죄 형사고소'가 있습니다.

사기죄가 성립되면 업체는 10년 이하의 징역 혹은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으며, 피해규모에 따라서 특수가중처벌도 가능하니 위와 같은 상황도 같이 고려하는 것이 좋습니다.
일이 보다 악화되는 것을 막기 위해 법무법인 대건에서는 의뢰인을 위해 최선을 다합니다.

건축사기를 당하셨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빠르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건에서 다양한 소송경험을 바탕으로 빠른 해결을 약속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