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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대건입니다.

귀농, 귀촌이라는 설레는 꿈을 가지고 전원주택에서의 여유로운 생활을 위해 전원주택 건축 또는 분양받는 것에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많으실텐데요.
그러나 근래들어 전원주택 건축과 관련하여 건설 및 분양사기가 여러 차례 일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 사례로 A씨는 노후생활을 함께할 보금자리를 마련하기 위해 한 건축업자와 전원주택 건축을 계약했습니다.
그러나 당초 예상과는 다르게 건축이 완료되기로 약속된 날짜로부터 1년이나 지나서야 집을 받아볼 수 있었으며, 비가 내릴때면 현관이 빗물로 가득 차는 등 수많은 하자들이 존재했지만 분양업자는 이러한 하자에 전혀 책임을 지지 않았기 때문에 자비로 몇천만원을 지불하며 주택을 보수했습니다.

이와 유사한 다른 사례로는 K씨는 전원주택 건축을 위하여 건축업자와 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금까지 모두 입금하였고 이에 따라 계약대로 주택 건축공사가 시작되었습니다.
몇달 뒤 건축업체측으로부터 여러가지 이유를 대면서 추가금을 요구했고, 이미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K씨는 이를 믿고 추가금을 전달했습니다.

그러나 예상과는 달리 추가금을 받아간 이후 공사는 점점 더 더디게 진행되었으며, K씨는 이사가기로 약속하고 집을 뺀 날까지 건축이 완료되지 않아서 오갈 곳 없는 곤란한 처지에 처하게 되었지만 건설사측은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았습니다.

이 두 사례와 같이 건축에 대해 자세히 알지 못한다는 맹점을 이용하여 추가비용에 대해 말도안되게 요구하거나, 약정된 사항들을 전혀 지키지 않는 건설관련 사기가 발생하고 있는데요.

만약 이와 유사한 피해를 당해 막대한 손해를 입으신 경우라면 법무법인 대건으로 즉시 전화주셔서 보다 철저한 사안검토와 대응책 마련을 통하여 상대의 기망행위와 본인이 입은 재산상의 피해를 입증해 현재 피해를 신속히 회복하셔야 합니다.

[ 전원주택 건축사기 피해, 어떻게 대응해야할까? 법무법인 대건 ]

이처럼 건축사기의 경우에는 전원주택 한 채를 건축하는 것만을 기준으로 하더라도 수천만원부터 수억원의 상당한 금액의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얼만큼의 금액이 어느 부분에 사용되는지 등 상세한 부분을 일일이 체크하기 쉽지 않습니다.
때문에 이 부분을 악용하여 정당하지 않은 이익을 취하는 건축사업자들이 꽤나 많은데요.

사실 전원주택 건축사기는 피해를 입기 전 예방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는 꼭 현장방문을 해야하며 개발가능 여부도 직접 등본을 통해 명확하게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또한 그 지번의 등기부등본을 발급받고, 지적도나 위성지도와 비교하였을 때 실제 건설 현장과의 차이가 없는지도 살펴보아야 합니다.
필지를 분할하여 땅을 판매한 경우라면 소유권을 지정해주는 등기가 어떤 등기인지 알아두어야 하며, 각종 계약과 관련된 서류들, 주민등록증이나 토지주의 인감증명서, 위임장 등에 대한 진위여부 역시도 반드시 검증해보셔야 합니다.

만약 이미 전원주택 건축사기로 인해 피해를 입으신 경우라면 신속하게 건축업자를 상대로 형사고소를 제기하셔야 하겠습니다.
이 사안은 사기죄로 해당될 수 있으며 건축사기의 주된 분쟁사안은 시공을 완료할 수 있는 능력이나 여력이 존재하지 않았는데도 공사를 완료할 것처럼 상대를 기망해 공사대금을 사취할 목적을 지니고 있었는지 입니다.

이 부분을 입증하기 위해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자료를 수집하는 것이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사실 전원주택 건축사기와 같은 건설과 관련된 사기는 가볍게 대응할 수 있는 사안이 절대 아니기 때문에 상당히 복잡한 절차가 따라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적인 힘으로 혼자서 대응하시는 것보다는 건설과 관련된 전문지식을 가지고 있는 변호사의 조력을 얻어 소송을 함께하시는 방법을 추천드립니다.

법무법인 대건은 여러차례 건축사기 관련 민형사소송을 성공적으로 다뤄왔으며.

많은 경험을 바탕으로 저희 법무법인 대건만의 대응전략을 모색해드리고 있습니다.

건축사기와 유사한 사건으로 인해 막대한 피해를 입고 곤란한 상황을 겪고 계시다면 법무법인 대건으로 문의주시기를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건의 능력있는 변호사들이 의뢰인분들의 상황에 맞는 최선의 솔루션을 제공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