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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대건입니다.

요즘 코로나19로 인해 경제가 어려워지면서 임대인과 임차인의 관계에서 마찰이 생기는 경우가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트러블의 가장 큰 주된 원인은 임대료 연체 문제인데요.
임대차 계약 관계를 맺고도 매달 임대료를 받지 못하면서 지속적으로 임대료가 연체되는 일이 생기고 있는 것입니다.

만일 빌린 건물이 상가 건물이라면, 3기분 이상, 주택이라면 2기분 이상 임대료가 연체되었을 때 임대차계약을 해지통보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두셔야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세입자가 임대인의 동의 없이 건물에 손상을 입힌 경우에도 중도 계약 해지를 통보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통보했음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이 이를 불응하고 계속해서 상가 혹은 주택 건물을 점유하고 있을 때에는 부동산 권리를 되찾기 위해 명도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명도소송은, 이처럼 세입자에게 계약 해지를 통보했음에도 받아들이지 않고 부동산을 불법 점유할 때 그 권리를 찾기 위해 제기하는 소송을 뜻합니다.
상가 명도소송을 진행할 때는 반드시 먼저 점유이전가처분신청을 해야 합니다.

상가를 무단으로 점유하는 임차인이 다른 사람에게 점유권을 넘겨 이전하지 못하도록 가처분하는 것을 뜻하는데요.
만약 점유이전가처분신청을 하지 않을 때 상가가 다른 사람에게 넘어간다면, 강제집행도 불가능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명도소송에서 승소했음에도 불구하고 세입자가 건물을 비워주지 않는 경우도 생깁니다.
이때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생각보다 명도소송 절차가 복잡하고, 그 이후에 생겨나는 변수들이 많기 때문에 부동산전문변호사의 도움을 통해 상황을 해결해나가는 것이 현명한 방법입니다.
부동산전문변호사의 조력과 상담을 받으며, 계약 해지 사유에 해당하는지 살펴보고, 묵시적 계약 갱신에 해당하는지도 살펴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임대차 계약 시 상대방에게 임대차 계약에 대해 연장하지 않겠다는 확실한 의사를 표현하여 묵시적 계약 갱신을 하지 않겠다고 알려야 합니다.
명도소송부터 점유이전가처분신청, 묵시적 계약 갱신 거부 등 여러 법적 절차를 밟아야 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저희 법무법인 대건을 통해 도움받으시길 바랍니다.

또한, 전문변호사를 통해 소송을 진행하면 금전적 손실까지 보상받을 수 있는 기회가 생기기 때문에 더욱 합리적입니다.
만약 상가명도소송을 고려하고 계신다면, 저희 법무법인 대건으로 바로 전화해주시길 바랍니다.

부동산 관련 소송에서 지속적으로 승소하여 전문성을 입증하였습니다.

밑에 연락하실 전화번호와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 링크를 함께 남겨드렸습니다.

고민 마시고 바로 연락해주세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