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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대건입니다.

이혼하는 많은 방법들 중 가장 대중적이자 합리적인 방법은 협의이혼 절차라 할 수 있습니다.
해당 절차는 이혼을 원하는 부부 양자가 서로 원하는 결과를 두고 합의하여 가정법원에 허락맞는 절차인데요.

때문에 법원에서는 협의이혼에 대하여 그 조건으로 양측의 이혼 의사 일치 및 세부적 사안들에 대한 원만한 합의만 내세울 뿐 구체적인 이혼의 사유나, 합의 조건 등에 크게 관여하지 않습니다.
다만 협의이혼 절차를 진행하실때에는 반드시 협의이혼재산분할합의서 등 그 합의 내용을 정리하여 남겨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시간에는 협의이혼 합의서 작성방법 및 주의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합의서 작성 방법에 대하여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협의이혼에서의 합의는 사실 개인과 개인의 사적 계약행위로로 그 형식이 법적으로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때문에 작성 양식이 특별히 규정되어 있지 않으며, 작성되어야 할 내용만 잘 기재하시면 되는데요.

이때에는 누가 누구와 한 계약인지 확인할 수 있도록 당사자들의 인적 사항인 이름, 주민번호, 주소 등을 기재하시고, 자녀가 있으신 분들의 경우 자녀의 인적 사항도 같이 기재하시면 됩니다.
그 밑으로는 그 계약이 어떠한 계약인지 간단하게 정리한 내용과 구체적인 합의 조건들을 작성하시면 됩니다.

여기에는 당사자들의 구체적인 사정 등에 따라 보다 세부적인 내용을 추가해야 하며, 또한 이혼 후 서로의 재산권 침해 등의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부제소합의 조항 등을 추가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협의이혼재산분할합의서 작성도 되도록 이혼전문변호사에게 맡기시는 것이 더 확실하고, 안전하다 할 수 있습니다.

이제 협의이혼 합의서에 관한 주의사항을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신경쓰셔야 할 부분은 협의이혼 합의서의 효력은 두 사람이 협의이혼을 통해 혼인관계를 정리했을 때에만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만약 도중에 협의에 실패하여 소송을 진행하게 된다면 재판 절차에서 처음부터 다시 각 사안들에 대한 권리를 다툴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합의서 자체에 법적 구속력과 강제력이 존재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인데요.
협의이혼재산분할합의서를 작성하여도 일부 배우자들은 이혼 후 작성하였던 합의내용을 지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합의서 자체는 법적 효력이 보장되는 문서는 아니기에 별도의 소송 절차를 진행하셔야 할 수 있으며, 이때 합의서는 그 사실관계를 밝혀내는데에 결정적 증거자료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만약 이러한 불확실성과 번거로움을 해결하고 싶으시다면 협의이혼과 유사하지만 재판상 이혼 절차에 해당하는 조정이혼을 통해 관련 법적 효력이 보장되는 문서인 조서를 받아내시는 것이 더 안전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시의적절한 가압류 조치를 취하시라는 것인데요.
협의이혼을 진행하시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서로 원만히 합의하였기에 상대방을 전적으로 신뢰하시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개중의 일부는 앞에서는 협조하는 척, 뒤에서는 재산을 은닉하거나, 처분하는 경우가 있기에 협의 시에도 일말의 의심은 남겨두시는 것이 옳고, 필요하다면 상대방이 자신 명의로 되어 있는 재산을 은닉하거나 처분할 수 없도록 사전에 가압류 조치를 취해두시는 것이 좋은 선택입니다.

이혼 시에는 현재는 물론이고,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도 꼼꼼히 고려하여야 합니다.
이는 부부관계 정리로 인해 정신이 없는 당사자들이 판단하기에는 다소 어려운 부분들이 있는 만큼 제3자의 시점에서 현 상황을 냉정히 판단할 수 있는 조력자의 도움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저희 법무법인 대건에 연락주시기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