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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가정법률 전담팀 법무법인 대건 가정법률상담센터입니다.

저희 센터측에 이혼소송을 문의하신 분들 중 사실혼일 경우에도 재산분할이 가능한지 궁금증을 갖고계신 분들도 많이 있었는데요.
오늘은 사실혼 관계 내에서도 재산분할이 되는가에 대한 궁금증을 해결해드리고자 사실혼인 경우 재산분할에 대하여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과거의 케이스를 볼때, 사실혼 재산분할 소송을 진행하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사실혼 관계를 증명하는 것인데요.
사실혼 관계란, 결혼식을 거치고 둘이 함께 가정을 이루었으나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을 경우를 말합니다.

사실혼은 법률혼과 다르게 법적인 여러가지 보호를 받지 못하지만 특정한 분야에서는 사실혼 부부에게도 법적인 권리를 인정해주는 경우들이 존재합니다.
이러한 경우에 대한 실질적인 예시가 사실혼 관계에서의 이혼 시 부부사이의 재산을 분할하는 부분과 다양한 케이스에서의 위자료 등에 대한 것입니다.

사실혼 관계에서의 이혼은 법적으로 정리해야 할 것이 없기 때문에 둘사이의 합의만으로 혼인 관계를 청산할 수 있습니다.
별도의 법률적 이혼 절차가 필요하지 않기때문에 협의 후 이혼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사실혼 이혼을 하게 된 원인이 부부 중에서 한 쪽에만 있다면 이러한 부분들로 인한 금전적인 보상을 위해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실혼 관계에서의 재산분할 역시 마찬가지로 법원의 판단을 청구할 수 있는것인데요.

재산분할의 경우 부부가 이혼을 할 시점에, 함께 취득한 공동재산에 대하여 둘의 각각의 기여도를 기준으로 배분하는 것이 기본원칙입니다.
부부가 만약 사실혼인 경우 역시, 본인의 기여도 부분을 증명하여 재산을 분할청구할 수 있고, 전업주부일 경우 역시 충분히 그 기여도가 충분히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전업주부는 혼인을 지속한 기간이 길면 길수록 높게 인정받게 되는 경향이 있으므로 혼인 기간의 정도에 따라서 전업주부의 기여도 부분 비율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사실혼 관계에서 재산분할에 대해 법원에 청구하기 이전에 분명하게 체크하고 넘어가야할 것이 존재하는데요.

바로, 동거와 사실혼의 차이점입니다.
단순한 동거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부부의 사실혼 관계에 기초한 법적 권리를 주장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동거, 사실혼의 차이를 정확히 알아두는 게 필요합니다.

동거와 사실혼의 무엇보다 큰 차이점은, 부부사이에서 부부공동생활을 인정할 만한 실체를 보유하고 있었다는 것에서 발생합니다.
대부분의 사실혼 이혼 사례에서 사실혼 관계의 한 쪽이 단순 동거를 했던 사이라 주장하고, 반대측에서는 사실혼 관계임을 강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사실혼 관계에서의 재산분할이 이루어지는 이혼을 위해서는 사실혼을 입증하는 단계에서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사실혼 관계 사이의 재산분할에서 중요한 것은? 사실혼 관계인 경우 재산분할을 정식으로 법원에 청구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부분은 사실혼 관계여부를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것입니다.

사실혼 관계인 경우에는 경제적 공동체를 이루고 함께 살아왔다는 것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의뢰인이 보유하고 있는 생활비 예금통장, 적금, 할부내역 등을 제출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주변인들을 통해 부부사이의 사실혼 여부에 대해서 정확히 입증할 수도 있는데요.

주위 사람들이 둘사이의 관계를 어떻게 인정을 하였으며, 상대방의 부모(장인/장모)와 배우자측 친척들이 사위 혹은 여자인 경우 며느리로 대우했는지가 중요한 부분이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결혼식이나 웨딩 촬영을 했는지 여부, 그리고 통화나 메시지를 나눌때 둘 사람 사이에서의 서로간의 호칭 등 최대한 입증할 수 있을만한 모든 증거들을 활용한다면 사실혼 관계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사실혼 재산분할은 사안에 따라 재산분할을 진행하기 복잡하고, 어려운 경우들이 많습니다.
당사자간의 의견이 서로 엇갈리게 되어 진전이 없거나 혹은 어려움을 겪고 계시거나 전문 변호인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경우 법무법인 대건 가정법률상담센터에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빠르고, 확실한 해결책으로 의뢰인의 사실혼 재산분할 해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만약 긴급하게 전화상담이 필요하다면 망설이지 마시고 아래 번호로 지금 즉시 연락주십시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