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록
• 답변
• 글쓰기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대건 가정법률상담센터입니다.

오늘 다뤄볼 내용은 배우자의 외도로 인한 상간자(상간녀) 위자료 청구소송에 대한 부분인데요.
배우자가 명확하게 외도를 한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정신적인 충격이나 실망감에 휩싸여서 상간자(상간녀) 위자료 소송에 현실적인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과거에는 간통죄가 있었기 때문에 배우자와 상간자(상간녀)가 둘다 형사적인 처벌을 받을 수 있었으나, 2015년 2월 헌재에서 62년만에 간통죄 조항이 사라지면서 부터 상간자(상간녀) 위자료 소송을 거쳐서 금전적인 보상을 받게 된 것입니다.

배우자의 외도로 인한 상간자(상간녀)에 대한 위자료 소송은 배우자와의 혼인관계 유지 여부 혹은 이혼 여부와 관련이 없습니다.
만일 의뢰인의 배우자가 외도를 저질렀다면 배우자와의 이혼소송을 제기할지 여부와는 큰 상관없이 상간자(상간녀)에게 자신이 입게된 정신적 고통을 위자료 청구소송을 제기함으로써 보상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위자료 청구만은 가정 법원 관할이 아닌 민사 법원 관할에 해당되므로 사실혼 배우자라 하더라도 충분히 상간자(상간녀)에게 위자료 청구를 할 수가 있는데요, 상간자(상간녀)의 휴대폰 번호 혹은 상간자(상간녀) 명의로 된 계좌번호, 자동차 번호 등 명확하게 상간자(상간녀)를 특정할 수 있는 이름 이외의 정보나 소송 중 다양한 조회를 통해서 인적사항 중에서 몇가지만 파악할 수 있으면 소송을 진행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혼을 전제로 하지 않은 상간자(상간녀)에 대해서 위자료를 청구할 시 보통 2천만 원 내외 위자료가 청구 및 인정 됩니다.

민사로 소송이 진행되는 경우라고 한다면 일반적으로는 6개월 정도의 시간이 걸리게 되지만 배우자 이혼 소송을 함께 진행하는 경우 상간자(상간녀) 위자료 청구와 재판이혼 소송이 같은시기에 동시에 마무리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간자(상간녀)에게 위자료를 제시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증거자료는 배우자와 상간자(상간녀)가 나눈 문자 메시지 , 카톡 메시지가 주요 증거로 활용됩니다.
증거자료를 수집할 때는 무조건 법의 테두리 내에서 수집해야하므로 이와 관련하여서는 반드시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구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만약 상간자(상간녀)의 직장 내 동료나 그의 지인들로 하여금 배우자와의 외도 사실 및 관련 사실에 대해서 퍼트렸을 경우에는 명예훼손죄에 해당될 수 있으므로 이로 인한 2차적인 소송 및 처벌을 받지 않기 위해서 반드시 주의를 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배우자가 외도를 했다고 누구나 위자료를 받을 수가 있을까요? 위자료라는 의미는 재판이혼이나 협의이혼, 사실혼의 관계 모두에서 청구가 가능한 부분이지만, 배우자가 단순히 외도를 저질렀다고 하여 무조건 위자료 청구소송에서 승소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 상간자(상간녀)가 배우자의 기혼 사실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있었다면 위자료를 청구하는 것이 어려워지는데요.
이미 오래전에 부부사이의 결혼관계 자체가 파탄 난 상황이라면 외도를 한 경우에도 이혼 사유가 배우자측의 외도가 아닌 다른 이유라면 위자료 청구가 또한 기각될 수 있습니다.

상간자(상간녀) 위자료 청구 소송 역시 제기할 수 있는 소멸 시효가 있기 때문에 기한 안에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의뢰인이 손해 또는 가해 사실을 알게 된 시점으로부터 3년 후 시효가 소멸되므로 이점을 유의하셔야 할 것입니다.

3년이 임박하지 않은 상황에서 소송을 진행해야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니 이것 또한 기간을 체크해야만 합니다.
상간자(상간녀) 위자료 소송에 대해서 법률적 자문 또는 정식자문이 필요한 분들께서는 지금 바로 법무법인 대건 가정법률상담센터로 문의주십시오.

빠른 답변과 정성어린 상담으로 의뢰인의 상간자(상간녀) 위자료 소송을 위해 앞장서겠습니다.

02-537-0040 번호로 연락해주시면 상간자(상간녀) 측에 대한 위자료 청구소송에 필요한 도움과 소송에 필요한 기초 증거자료 수집에 관한 명확한 방법제시 등을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화주세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