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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20회 작성일 25-03-21 14:42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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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 바람 이혼]

안녕하세요.
가사소송 전문센터 법무법인 대건- 가정법률 상담 전문센터 입니다.

혹시 결혼생활 중 남편분의 바람으로 인해 이혼소송을 생각하고 계신가요? 평탄한 일상에 청천벽력같은 남편의 외도는 너무 큰 충격과 심리적 스트레스로 괴로움에 시달리게됩니다.
마음의 안정이 쉽지 않은 상황에 이혼소송까지 진행하게된다면 마음 잡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번 포스팅은 그런 분들을 위해 조금이라도 도움이라도 될 수 있는 포스팅을 해보려고 합니다.
배우자의 바람은 민법 제840조, 1호 부정행위에 해당합니다.

부정행위는 부부간의 정조의 의무를 위반하는 모든 행위를 말하며, 육체적 및 정신적 외도 를 포함하고있습니다.
남편의 부도덕한 외도 행위로 인해서 상대자가 겪는 정신적, 경제적 피해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데요.

간통죄가 폐지된지 오랜시간이 흘렀지만, 그렇다고 해서 바람을 피운 남편과 상간녀를 소송진행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두 사람의 행위가 잘못된 것은 명백하므로 남편은 물론이거니와 내연녀에게도 위자료를 배상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혼 소송 기간과 위자료 액수, 명료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이혼소송은 기본적으로 외도 상황과 심각성에 따라 상이합니다만, 이혼소송의 통상적인 소송 기간은 6개월에서 길면 1년 까지 걸립니다.

그렇다면, 위자료는 얼마정도 산정될까요? 보통 1000 만원에서 3000 만원까지 산정됩니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상황의 심각함에 따라서 5000 만원까지 산정되기도 합니다.

이혼 소송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지 아실까요? 바로 상대의 외도를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증거입니다.
어려운 상황에 경황이 없어 증거를 모은다는 것이 사실상 쉬운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꼭 이혼 소송을 통해 남편의 잘못된 행동에 책임을 묻고싶으시다면 객관적 증거를 모으셔야 합니다.
이게 바로 이혼 소송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증거로 사용할 수 있는지의 여부는 변호인과 추후에 조율하면 되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도움이 될 수있는 증거는 모두 모아 놓으셔야 합니다.
남편과 내연녀가 서로 주고 받은 문자 메시지, 전화, 카톡 도 증거로 활용될 수 있으며 스킨쉽을 나누는 사진 혹은 영상, 숙박업소를 드나든 정황 등 모두 가능하십니다.

더불어 주의하셔야 할 점은 외도한 사실에 분노하셔서 폭력, 폭언을 행하시면 당사자분에게 결과적으로는 불리한 결과를 낳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이를 이용하면 형법상의 처벌을 받을 수도 있고, 위자료 감액의 원인이 되기 때문에 해당 행동은 반드시 지양하셔야 합니다.

어려운 상황에 처하셨을지라도 스스로의 인생이 가장 중요하고 우선시 되어야 한다는 것을 절대 잊지마시고, 당당히 권리를 보장 받기 위한 더 나은 상황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저희 법무법인 대건 가정법률 상담센터는 의뢰인의 상황을 무엇보다 먼저 생각하고, 풍부한 법적 소송 경험을 바탕으로 만족스러운 결과를 받으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언제든지 주저마시고 연락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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