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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대건 가정법률상담센터입니다.

오늘은 이혼과정에서 빈번하게 볼 수 있는 쟁점 중 하나인 양육권 다툼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양육권이라는 것은 자녀를 두고, 부모의 권리를 주장하는 것인 만큼 그에 따른 전문가의 자문을 구하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한 부분입니다.

양육권 소송은 이혼 후에 자녀가 만 19세인 성인이 될 때까지 보호하고 양육할 양육권자를 지정하는 소송을 말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양육권에 대한 합의가 쉽게 이루어지지 않아 양육권 다툼이 오래 지속되는 경우를 많이 보실 수 있습니다.

가정법원에서는 자녀의 연령, 부모의 재산현황, 직업, 양육을 할 환경 등등 여러가지 사정들을 고려하여 양육권자를 결정하는데요.
양육에 관한 사항이 결정되었다 하더라도 자녀의 복지를 위해 가정법원에서 양육에 대한 사항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점은 자녀의 복지를 어떠한 기준으로 판단할 것인가의 여부인데요.
미성년자인 자녀의 성별과 나이, 그에 대한 자녀에 대한 부모의 애정, 양육의사의 유무, 양육에 필요한 경제적 능력의 유무, 부모와 자녀 사이에서의 친밀감 및 유대감, 미성년자인 자녀의 의사 등 이러한 모든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기준을 판단합니다.

이때, 그 중에서도 자녀의 의사가 어느 것 보다 중요한 요소로 적용되게 됩니다.
자녀가 13세 이상인 경우 가정법원은 자녀의 의견을 들은 후 양육권자 변경을 결정하게 됩니다.

만약 의뢰인께서 양육권변경이 필요하시다면 현재 자녀가 강력히 양육권자의 변경을 원하고 있음을 명확하게 증명해야 하며, 양육환경과 상태가 적절하지 않음을 충분하게 입증해야하는데요.
혹은 양육권을 획득에 못한 부모의 권리인 면접교섭권을 방해받았다면 정당한 사유 증명을 통해 소송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대건 가정법률상담센터에서는 양육권 변경 소송과 관련해 분쟁을 겪고 계시는 분들을 위해 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양육권 변경을 위해 시작된 합의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고민이신 경우, 전문변호사의 자문을 통해 사건을 해결해 나가고 싶으신 분들께서는 아래의 번호로 문의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담갖지 마시고, 언제든지 연락주십시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