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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랜 경력의 가사소송 전문, 법무법인 대건 가정법률 상담 전문센터입니다.

오늘은 사실혼 관계 배우자 사망시 재산분할청구권 방어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산형성에 일절 기여한 바가 없는 배우자에게 재산이 상속된다고 한다면 부당한 재산분할청구에 대하여 방어가 필요하게 됩니다.

실제로 사실혼 기간 중 배우자가 사망하여 그 재산이 자녀에게 상속되었는데 남겨진 사실혼 관계의 배우자가 자녀를 상대로 재산분할을 청구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사실혼 관계는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는 관계이기 때문에 상대방이 사망한다면 상속권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또한, 사실혼 관계가 일방 당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해소된 경우라면 재산분할청구가 인정되지 않는데요.
결국, 사실혼일 경우 배우자가 생존 시 관계가 해소되면 재산분할청구가 가능하고, 사망한 경우에는 상속 및 재산분할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사실혼관계 배우자 사망 시 재산분할청구권을 방어할 때 중요한 것은 사망한 배우자의 재산을 형성함에 있어서 남겨진 배우자가 재산형성에 얼만큼 기여를 하였는지 파악하는 것입니다.
사실혼관계 배우자 사망시 재산분할청구권 방어는 전문 변호인의 조력 없이는 해결하기 어려운 사안입니다.

따라서 해당 사안과 관련하여 위기를 겪고 계신다면, 망설이지 마시고 저희 법무법인 대건 가정법률 상담 전문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선을 다해 의뢰인의 사건 해결에 앞장 서겠습니다.

아래에 기재된 번호로 연락하시면 빠르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