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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랜 경력의 가사소송 전문 법무법인 대건 가정법률 상담 전문센터입니다.

부부사이의 갈등과 분쟁으로 인하여 이혼까지 이르게 되었을 경우 이혼 사유는 매우 다양할텐데요.
오늘은 그 중에서 남편 도박으로 인한 이혼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박을 한다는 것 자체가 적절하지 못한 행위지만 남편도박이혼에 있어서 가장 중점이 되는 것은 도박을 한 횟수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의뢰인분들께서 남편이 도박을 한 사실을 인지하였을 때 이혼을 결심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일회성 도박일 경우에는 이혼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점 참고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민법에서 정하고 있는데요.

재판상 이혼 사유 중에는 더 이상 혼인관계를 지속할 수 없을 만큼의 심각한 유책사유가 있어야만 이혼이 가능하다고 정해져 있는데요.
그러므로 남편의 도박 행위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닌 단 몇 차례에 불과하고, 일회성에 지나지 않는다면 이는 중대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이혼 사유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추가로 반복적으로 복권이나 로또를 구매하는 행위는 충분히 교정이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도박행위 또한 이혼사유로 인정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심각한 수준의 도박중독일 경우에는 사안의 심각성이 인정되어 남편의 도박으로 인한 이혼을 진행할 수 있게 됩니다.

만약 남편이 하루도 빠짐없이 상습적인 도박행위를 하였거나 도박으로 인해 탕진하게 된 재산상의 손해가 커서 가정의 경제생활에 큰 타격을 입힌 경우는 중대한 이혼 사유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남편도박이혼을 문의하시는 분들의 많은 수가 남편이 도박을 통해 상당한 채무를 갖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혼을 진행할 때에는 채무도 재산분할 대상에 속할 수 있기 때문에 채무를 원활하게 처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혼할 때 재산분할 대상에 속하는 채무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일상 가사를 함으로써 발생한 채무와 부부가 같이 형성한 채무가 재산분할의 대상에 포함됩니다.
앞부분에서 말씀드린 두 가지의 사안이 아니라면 이혼할 때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부부가 같이 나누어 가질 필요가 없는 채무로 해석됩니다.

만약 남편이 생계가 어려워 가정에 이바지를 하고자 도박을 하였고, 그로 인하여 발생된 수익이 생활비에 사용되었다면 분할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정의 경제생활에 필요한 비용으로 사용한 것이 아닌, 남편의 개인적인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라면 재산분할대상에 당연히 포함되지 않습니다.

남편도박이혼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남편 도박의 목적이 무엇이며, 도박으로 인해 발생된 수익금을 어떻게 사용했는지 입증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입증 절차를 제대로 진행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경험이 많은 전문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남편도박이혼과 관련하여 문의하실 사항이 있으시거나 남편도박이혼을 순조롭게 진행하고 싶으신 분들은 즉시 아래의 번호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법무법인 대건 가정법률 상담 전문센터에서는 의뢰인의 사건을 해결하여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혼을 준비하시는 과정에서 명쾌한 대응을 원하신다면 고민하지 마시고, 문의주십시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