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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가사소송 전문 센터 대건 가정법률 상담 전문센터입니다.
부부가 이혼을 결심하게 되는 이유들은 다양합니다.
그중에서도 언론에서 꾸준히 화제가 되고 있는 이혼 사유 증 하나는 남편 폭력 이혼인데요.
배우자에게 부당한 폭력을 당하더라도 가정의 경제를 책임지고 있는 남편과 헤어진다는 것이 쉽지 않아 이혼을 망설이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가정폭력은 참고, 넘어가야 하는 문제가 아닙니다.
배우자로부터 부당한 폭력을 당하고 있다면 더 이상 견디고, 참기보다 신속하게 문제상황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남편 폭력으로 인한 이혼은 배우자가 폭행이나 폭언을 하였다는 증거 확보가 이루어져야 하는데요.
증거 자료들을 통해 사실관계를 증명해야 합니다.
증거로 채택될 수 있는 자료들은 폭행으로 치료를 받았던 진단서나 폭행당시의 영상, 배우자가 후회를 하며 사과를 하였을 경우 그 당시 녹음했던 기록 등이 효과적인 증빙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남편이 폭행을 가하였다면 그 즉시 경찰에 신고하여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만약 남편을 신고하여 상대가 추후에 보복을 하지는 않을까 걱정이 되신다면 접근금지 신청을 통해 상대가 접근하지 못하도록 강경하게 제제를 가할 수 있으니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피해자와 그의 가족이 주거하고 있는 곳으로부터 100m 이내의 접근금지가 이루어지며, 전기통신을 통한 이용도 접근이 금지될 수 습니다.
이와 같은 법적 조치를 남편이 위반했다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및 구류에 처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피해자가 안전하게 신변 보호를 받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피해를 입은 당사자가 고소를 하였다면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에도 2차적 가해가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법원에서는 피해자나 법정대리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해 보호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해당 조치는 최대 1년까지 가능하지만 피해자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2개월 단위로 2년까지 연장이 가능합니다.
연장의 경우 법원의 직권으로 이루어질 수 있으니 법적인 제도와 조치에 대해 전문 변호사의 적극적인 도움을 받아 적절한 대응책을 마련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남편폭력 이혼을 진행하기 위해 소장을 접수하였으나 남편이 합의를 원한다면 조정의 방법을 통해서 보다 빠르게 부부관계를 정리할 수 있습니다.
조정전치주의에 따라 소를 제기하기 전, 조종의 과정을 통해 이혼이 성립될 수 있는데요.
두 사람의 의견이 오랜 시간을 거치지 않고, 빠르게 합치된다면 숙려 기간 없이 신속하게 부부관계가 정리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며 조정 단계에서 의견이 조율될 때 합치된 사항은 조서에 작성되어 소송의 판결문과 같은 효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추후에 일방이 조서에 적힌 사항대로 이행하지 않을 시 해당 내용에 따라 강제집행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남편의 폭행 문제로 인하여 하루빨리 혼인관계를 해소하길 희망하시는 분들께서는 지금 바로 법무법인 대건 가정법률 상담 전문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의뢰인을 위한 적절한 대응책을 신속하게 마련하여 폭행으로부터 완전하게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확실한 해결책과 법률적인 도움 제공을 원하신다면 아래 번호로 연락주십시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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