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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랜 경력의 가사소송 전문 법무법인 대건 가정법률 상담 전문센터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지속적인 가정폭력에 고통받아 이혼을 결심하신 의뢰인 분들을 위해 가정폭력 이혼과 관련하여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가정폭력은 가정 안에서 행해지는 모든 폭력 행위를 의미하며 배우자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와 피해를 입히는 대표적인 이혼사유 중 하나입니다.

신체 폭력뿐만 아니라 정신적, 언어적 학대까지 모두 폭력의 범주에 속하는데요.
만약 오랜시간동안 가정폭력에 시달리고 있다면 이혼 소송과 더불어 임시 조치 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임시조치는 배우자 및 가족들의 주거지로부터 퇴거 및 격리, 주거, 직장 등 100m 이내 접근 금지와 전기통신 이용 접근 금지 등을 포함하는데요.
폭력을 당한 당사자는 폭력을 행사한 가해자를 상대로 이혼 소송이 가능합니다.

배우자뿐만 아니라 자녀에게 폭행을 행사하는 경우도 마찬가지로 이혼 소송이 가능하며, 가정폭력으로부터 안전하게 벗어나기 위한 다양한 법적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들의 안전을 지키고, 보호하기 위한 법적 제도로는 접근금지 사전처분과 민법상 접근금지 가처분,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 명령 등이 있습니다.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이 저지르는 가정폭력은 단순 이혼 사유 또는 위자료 청구로 끝나지 않습니다.
사안에 따라 형사 처분의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접근금지 사전처분 또는 가처분 등의 조치를 받았음에도 제도를 어기고, 위반한다면 가정폭력 범죄 처벌 특례법 개정안에 따라서 최대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현재 배우자, 직계존속 등으로부터 폭행이나 폭언 등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다면 신속하게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이혼소송을 청구해야 합니다.

안락하고, 평온해야 할 가정의 울타리 안에서 지울 수 없는 상처를 입은 의뢰인분들께서는 더 이상 주저하지 마시고, 전문 변호인에게 도움을 요청하십시오.
의뢰인께서 신속하게 가정폭력으로부터 해방될 수 있도록 저희 법무법인 대건 가정법률 상담 전문센터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아래에 기재된 번호로 연락하시면 빠르게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