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록
• 답변
• 글쓰기

[아내 외도 이혼]

안녕하세요.
오랜 경력의 가사소송 전문 센터 대건-가정법률 상담 전문센터 입니다.

평화로운 결혼 생활 도중의 아내의 외도는 결혼생활을 모두 헤치는 명백히 잘못된 행위입니다.
애초에 이런 일이 일어나면 절대 안되겠지만, 만일 이런 상황에 처해계시다면 정신적 고통으로 이혼 소송까지 이어지는게 보통 어려운 일은 아닙니다.

오늘은 이런 어려움을 처하신 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와이프의 바람, 우선적으로 어떤 절차를 통해 이혼소송을 진행할 수 있을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아내의 바람은 민법 제 840 조 1호 부정행위에 해당하는 위법입니다.

부정행위는 부부간의 정조의 의무를 위반한 모든 행위를 가리키며, 육체적 및 정신적 외도 모두를 포함하고있습니다.
아내의 바람 행위로 인해 겪는 정신적, 경제적 피해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은 부당한 침해를 받지 않을 권리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이는 외도를 저지른 상대배우자로부터에 대한 보호도 해당되지만, 배우자의 상간자에 대해서도 보호 또한 받을 수 있습니다.

간통죄가 폐지된지 오래지났지만, 그렇다고 한들 바람을 피운 배우자와 내연자를 소송진행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두 사람의 행위가 잘못된 것은 맞으므로 아내는 물론이거니와 상간자에게도 위자료를 배상 청구할 수 있으니 법률 전문가의 조언을 받으시는 것을 적극 추천해드립니다.

외도로 인한 소송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외도를 증명할 수 있는 명백하고 객관적인 증거입니다.
이 증거를 모으신다는 사실이 많이 불편하시고 힘드실 걸 알지만, 잘못된 사람에게 법적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과정입니다.

증거로 활용할 수 있겠다고 판단되시는 것들은 일단 모두 모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아내와 상간자가 서로 주고받은 연락과 사진 영상, 정황 모두 모으시고 변호사와 함께 객관적 증거가 될 만한 것들을 조율하시어 반드시 권리를 보장받으시길 바랍니다.

여기서 덧붙여 한가지 잊으시면 안되는 점이 있는데요.
간혹 외도의 정황으로 다툼이 일어날 경우, 상대를 해하는 폭언, 폭력은 반드시 금하셔야 합니다.

상대가 이를 악용하여 의뢰인을 형법상 처벌을 받게 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되면 위자료 감액의 큰 원인이 되기 때문에 꼭 지양하셔야 합니다.

이 모든 상황을 함께 하고 법리적 검토를 해줄 수 있는 변호인에 대한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저희 법무법인 대건에 연락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혼 관련 풍부한 소송경험을 바탕으로 실력있는 변호사들이 의뢰인의 사건해결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상담문의 남겨주시면 빠르게 도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