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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증액 방어소송]

안녕하세요.
오랜 경력의 가사소송 전문 법무법인 대건 - 가정법률 상담 전문센터 입니다.

이번 포스팅은 양육비 증액을 방어하는 소송에 관하여 많은 분들이 문의주시는 부분을 중점적으로 얘기를 드려볼까 합니다.
보통 이혼 시 자녀가 있으면 양육권과 친권, 양육비와 면접교섭 에 대하여 이혼 당사자 두 분이 협의를 모두 마치지만, 이 후 양육비 증액을 청구 하 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양육비 증액소송은 원칙적으로 두가지 경우로 변경을 허가하는데요.

첫번째, 합의 후 사정변경이 생긴 경우, 두번 째, 협의 당시 부당한 내용으로 협의가 된 경우 입니다.
하지만 실무적으로는 해당사항에 관한 이유가 아닐지라도 합의 내용을 변경할 이유가 인정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혼 이후 상대방의 경제적인 수준이 급격하게 상향되었거나, 자녀의 나이가 많아짐에 따라서 양육비 증액을 청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법원 또한 이를 당연히 생각 하고 있기 때문에 자녀의 나이가 많으면 양육비가 더 높은수준으로 책정되어 증액이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채무가 과도하게 발생하여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거나, 고정 수입이 급격하게 줄어들었을 경우, 산재나 질병으로 인해 경제적활동이 불가피할 경우 등 다양한 케이스가 있는데요.
그러면 안되지만 이것을 상대가 악용해서 개인적인 목적으로 양육비를 사용하기 위해서 증액 소송을 청구하려 하는 것이라면 양육비 증액 방어 조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명백히 잘못된 행위가 입증되면 가액조치를 조율하실 수 있습니다.
실제로 법원도 달리 인정할수있는 자료가 없다면 기존 양육비용으로 동결하는 결과를 판결 내리고 있습니다.

양육비 증액 방어소송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상대방이 증액하고자 하는 이유가 부당하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상대의 증액청구 이유가 적절하지 않다는 것이 증명되어야만 원하시는 결과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상대의 평상시 일상 생활이 어떤지 살펴보시고 도움 될만한 증거를 모아 두시는 것이 추천드립니다.
소득 수준 기준으로 소비 생활 습관이 너무 사치스럽거나 다른 이성과의 잦은 만남의 정황 등 SNS 기록 들도 증거가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 사건 관련 비슷한 고통을 겪고 계신다면 저희 법무법인 대건으로 상담 문의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법적 조력으로 의뢰인께 도움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