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g8 상간녀 불륜이혼 재산분할 비율 기준 위자료 세금 이혼소송전문변호사 선임비용 / 선임료 / 수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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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랜 경력의 가사소송 전문 법무법인 대건 가정법률 상담 전문센터입니다.
오늘은 이혼 후 상간녀에게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이혼 후 상간녀 소송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편의 외도로 인해 이혼하게 되었음에도 이혼할 당시 사정에 의해 상간녀에게도 법적 책임을 묻지 못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상간녀의 책임은 부부가 이혼할 당시 책임을 묻지 못했다 하더라도 그대로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상간녀 소송은 엄밀히 구분하자면 민사소송의 일환인 손해배상청구소송에 해당하며, 그 청구권 행사 역시 손해배상 규정에 따르는데요.
손해배상 청구는 당사자가 손해를 알게 된 시기로부터 3년, 손해가 발생한 날로부터 10년 이내에만 진행할 경우 문제 없이 진행이 가능합니다.
결국, 이혼 당시에 상간녀 소송을 진행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그 청구기한을 넘기지 않으면 이혼 후 상간녀 소송은 충분히 진행 가능합니다.
다만, 되도록이면 빠른 시일 내에 절차를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법원의 위자료 판단 기준은 부정한 행위에 대한 소명입니다.
소송 절차에서는 부정한 행위의 사실을 소명하여 본인이 받은 정신적 고통을 강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시간을 지체하게 되면 부정행위 사실을 소명하기 위한 증거자료가 소실될 우려가 매우 높고, 부정행위로 인한 피해 역시 다소 적게 인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아직 상간녀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묻지 않으신 분들께서는 적극적으로 소송 절차에 임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혼 후 상간녀 소송을 고민하고 계신 의뢰인분들께서는 더 이상 망설이지 마시고, 하루빨리 이혼 전문 변호인과 상의하여 법적인 조치를 취하시길 바랍니다.
저희 법무법인 대건 가정법률 상담 전문센터에서는 의뢰인께서 만족할 수 있는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항상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아래에 기재된 번호로 지금 바로 연락하시면 신속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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