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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대건 가정법률 상담센터입니다.

가정 내 폭력으로 인한 피해 당사자가 이혼을 망설이게 되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이혼소송 과정중에 발생할 수 있는 보복이 두려워서 일 것입니다.
실제로 2020년 상담 통계를 잘 살펴보게 되면 여성들의 이혼 사유 이유 중 가장 큰 것이 바로 남편의 폭력이었으며, 이혼에 있어서 가정폭력이 미치게 되는 그 파급력은 상당합니다.

이혼은 피해자들이 가해자들의 그림자에서 벗어나 자신의 삶을 되찾는 첫걸음이라고 할 수 있겠으나 오랜시간 정신적인 피해를 당한 피해자들이 이혼에 대해 떠올린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온몸에 상처가 남을 정도의 심하게 폭행을 당하게 되는 경우에도 112에 신고하지 않거나 병원조차 가지 않고 넘어가는 경우도 많습니다.

중요한 것은 시간이 지날수록 폭행수위가 높아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반드시 참지말고 초기에 즉각적인 대응을 해야만 차후에 더 큰 피해를 막을 수가 있습니다.
자녀가 있다면 자녀를 위해서라도 용기를 내야만 합니다.

가정폭력 문제는 부부당사자 뿐 아니라 자녀들에게 심각한 후유증을 남기게 되는 것이라 자녀가 폭행을 당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폭행을 당하는 부모를 보며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게 됩니다.
가정폭력은 형사처분이 가능한 사안인 만큼 신고와 동시에 가해자와의 분리가 필요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혼을 결심했다고 하여도 이혼이라는 말을 입에 담는 순간 가해자로부터 더 큰 폭력에 시달릴 위험도 높습니다.
이 경우에는 제일 먼저 생각해 볼 수 있는 방법은 경찰에 먼저 신고한 뒤 형사고소를 진행하는 것이지만, 수사기관의 개입이 꺼려진다면 법원에 직접 임시보호명령이나 접근금지가처분신청, 피해자 보호명령, 신변안전조치 등을 고려해볼 수도 있습니다.

부부간의 폭행은 민법 제840조 제3호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에게서 상당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에 해당되는 이혼 사유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이외의 이혼사유들에 비해서 확실한 객관적 증거를 확보하는 것도 쉬운 편에 속하므로 이혼 청구는 물론 이에 따른 위자료 청구가 인용되는 확률이 더 높습니다.

이 경우에는 다른 이혼 사유에 비해서도 더 높은 금액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이 선고되는 편입니다.
만약 스스로 모든 증거를 모으고 이혼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힘들다고 생각된다면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진행하시는 것이 현명한 방법입니다.

특히 가사법과 관련한 지식에 능통한 전문 변호사의 경우에는 여러 법리적인 지원에 대해 제대로 알고 있기 때문에 피해자에 대한 보호 제도들을 잘 이용할 수 있게끔 도움을 주며, 소송과정에서 대리인으로 참석하여 피해자측에서 가해자를 직접 마주치게 하는 일을 최대한 방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재산분할, 양육권 분쟁 등 피해자들이 난감할 수 있는 다양한 쟁점사항들에 있어 본인의 권리를 최대한 행사하실 수 있도록 법적인 지원들을 제공해줍니다.
오랜시간 가정 내 폭행으로 인해 위축된 피해자들은 스스로 본인 힘으로 피해자 지원을 위한 여러가지 법령 제도를 활용하는 것이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결론적으로 가정폭력으로 인해 이혼 전 과정들에 대해 충분한 성공사례들을 보유한 법무법인 대건의 가정법률상담센터 변호사들의 도움을 받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방법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법무법인 대건 가정법률상담센터는 늘 의뢰인들의 새 출발을 응원합니다.

가정폭력으로 인한 이혼 및 재산분할, 위자료 부분에 대해 궁금하시다면 망설이지 마시고 아래의 전화번호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