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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랜 경력의 가사소송 전문 법무법인 대건 가정법률 상담 전문센터입니다.

오늘은 이혼시 공동명의 부동산 재산분할 문제와 관련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거와 다르게 이혼하는 가정이 증가하면서 재산분할과 관련된 문제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의 명의라면 비교적 수월하게 해결할 수 있지만 어느 한 재산이 공동명의일 경우 합의하기가 어려워지므로 이혼시 공동명의 문제는 자주 발생합니다.
일반적으로 부부가 결혼할 때 공동명의로 가장 많이 설정하는 것이 주택인데요.

양도세와 종부세, 상속세, 증여세 등과 같은 세금을 줄일 수 있기 때문에 공동명의로 설정하고는 합니다.
하지만 건강보험료나 취득세, 종부세가 늘어날 수도 있는데 세금에서 각각 공제를 받을 수 있는 혜택이 더 많아 이러한 이득을 얻고자 부부들이 공동명의로 진행합니다.

이혼소송을 진행할 때 재산분할은 혼인 중 모은 재산과 관련하여 자신의 기여도에 따라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는 이혼의 책임이 있는 유책배우자라도 청구가 가능하고,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시기로부터 2년이 경과되면 소멸 됩니다.

일반적인 사람들의 경우 이혼할 때 공동명의로 된 부동산을 동일하게 나눠야 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다만, 굳이 그렇게 진행하지 않아도 되며, 어떤 기준으로 판결을 내리는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이혼할 때 공동명의 재산분할은 양측 모두가 권리를 갖게 되지만 이와 반대로 한쪽에게만 자격이 주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는 법률용어로 특유재산이라 하는데 혼인 전 보유하고 있었거나 혼인 중에 상속, 증여를 통해 물려받은 재산, 퇴직금이 해당되며 연금 또한 재산 분할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혼시 공동명의로 된 재산분할을 할 때에는 특유재산과 공동재산을 분류한 뒤 기여도 부분까지 비율을 결정하는 과정을 따지면서 재산분할이 이뤄지게 됩니다.
공동명의로 되어 있는 재산분할을 할 때에는 자신의 기여도를 증명해야하는데요.

가정에 얼마나 큰 희생을 했는지에 따라 적극적으로 주장할 수도 있고 필요에 의해 소명자료를 제출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공동명의 재산분할 문제는 자금과 연관되어 있어서 의뢰인 혼자 모든 것을 해결하기 힘들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의뢰인께서 원하시는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실력있는 전문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해결하시는 것이 가장 수월하고,현명한 방법이라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신의 몫을 확실하게 받고, 후회 없는 선택을 위해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께서는 언제든 저희 법무법인 대건 가정법률 상담 전문센터에 문의하십시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