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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랜 경력의 가사소송 전문 법무법인 대건 가정법률 상담 전문센터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도박 중독으로 인한 이혼에 대하여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나 도박에 한 번 빠지게 되면 쉽사리 헤어 나오지 못하는데요.

도박에 중독되어 절제력이 사라진 경우에는 가정을 파탄으로 이르게 할 수 있어 충분한 이혼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만약 본인의 배우자가 도박에 빠졌다면 가정에 충실하지 못하고, 언제 돈을 가지고 나가서 또 다시 재산을 탕진할 지 모르는 일이기 때문에 근심과 우려가 가득하실 것입니다.

앞서 설명해 드린대로 도박중도으로 인한 가정파탄은 중대한 이혼사유이므로 재판상 이혼이 가능합니다.
배우자의 상습적인 도박행위는 민법 제 840조 제6호 혼인을 지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만약 배우자가 도박중독을 개선할 생각을 전혀 하지 않고, 가정을 등지면서 가족들을 경제적으로 유기한 것은 민법 제 840조 2호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경우에 해당하게 됩니다.
이러한 사안들로 인하여 부부 사이에 애정과 신뢰가 깨지면 혼인생활을 지속하는 것이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데요.

배우자의 도박 중독으로 인한 이혼은 충분한 증거자료 수집을 통해 이뤄질 수 있습니다.
수집해야할 증거 항목은 아래와 같습니다.

배우자가 도박으로 돈을 탕진하였다는 사실, 가족의 적극적인 도움으로도 치료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았거나, 본인이 재활 의지가 없다는 사실, 다시는 도박을 하지 않겠다 라는 내용의 각서가 증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의뢰인께서는 상대방의 도박 빚으로 인해 재산분할을 할 재산 자체가 사라지고, 남편의 도박으로 인한 채무를 다루어야 할 상황이 발생하기 전에 가압류, 가처분 등의 보전처분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는 반드시 법률전문가와 먼저 상담을 진행하신 후 꼼꼼하게 사안을 검토하신 다음 진행하시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도박 중독은 쉽게 고쳐지지 않습니다.
배우자의 도박 중독으로 인하여 고통을 감내하지 마시고, 전문 변호인의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사안이 매우 심각할 경우 도박 중독으로 인한 위험은 부부간의 문제로만 끝나지 않고, 향후 자녀들까지 도박중독이 되는 상황으로 번질 수 있습니다.
명백하게 배우자가 도박으로 인해서 가족에게 고통을 주는 행위가 있다 하더라도 의뢰인께서 충분히 준비하지 않으신다면 소송에서 좋은 결과를 얻기가 힘듭니다.

그러므로 사안의 심각성을 인지한 즉시 전문 변호인과 충분한 대화를 가져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대건 가정법률 상담 전문센터에서는 의뢰인의 새로운 출발을 위해 적극적으로 사안 해결에 임하고 있습니다.

언제든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아래에 적힌 연락처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