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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랜 경력의 가사소송 전문 법무법인 대건 가정법률 상담 전문센터입니다.

매체를 통해 화제가 된 영화나 드라마의 소재들 중에는 두 집 살림과 관련된 내용들이 있는데요.
이는, 실제 현실에서 발생할 수 있는 상황으로 배우자가 상대방 몰래 외도를 저질러 아이를 가지게 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두 집 살림과 관련하여 저희 법무법인 대건 가정법률 상담 전문센터에 문의주신 의뢰인 분들 중에서 몇 가지 궁금증을 갖고 계셨습니다.
주로 질문하시는 것 중에는 두 집 살림도 이혼이 가능한 것인지, 양육비는 지급 받을 수 있는지, 이혼 위자료 청구 소송이 가능할 지에 대한 질문이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앞부분에서 질문주신 모든 것이 가능하다고 답변드릴 수 있습니다.
일부일처제인 한국에서 배우자를 둔 상태로 부정행위를 저지르는 행동은 명백한 이혼의 사유로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위자료를 청구할 수가 있는데요.

본인이 결혼하여 가정이 있다는 사실을 밝히지 않고, 두 집 살림을 해오던 사람에게 양육비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린 사례도 있습니다.
실제로 지방 출장을 핑계로 빈번하게 외박을 하던 남성이 두 집 살림을 차린 것을 들키자 이혼위자료를 비롯한 양육비 지급까지 판결을 받은 경우가 있었습니다.

법률상으로도 혼인 관계에 있는 배우자 외에 다른 이와 결혼을 하여 중혼적 사실혼 관계를 가지는 것을 두 집 살림이라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법률혼 관계에 있는 의뢰인의 입장에서 사실혼은 부정행위로 보아 마땅하지만, 사실혼 또한 법률혼에 준하여 보호 받는 사례들이 많기 때문에 해당 사안과 같은 가사 문제를 겪고 게신 분들이라면 반드시 변호사와의 상담이 필요할 것입니다.

두 집 살림인 중혼과 관련된 문제들은 겉으로만 봤을 때 사안이 다 비슷해 보일지 몰라도 자세한 사정을 들여다보면 개개인의 사연이 전부 다른 경우가 많습니다.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이 피해자인 경우도 있고, 법률혼 관계에 있는 사람이 피해자인 경우도 있고, 양측 모두가 피해자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해당 사안과 관련한 문제를 겪고 계시거나, 두 집 살림 피해사실을 알게되신 분들께서는 바로 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법적인 절차를 통해 반드시 구제를 받아야 합니다.
주저하지 마시고, 저희 법무법인 대건 가정법률 상담 전문센터에 연락주십시오.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의뢰인의 사건 해결에 앞장서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