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록
• 답변
• 글쓰기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대건입니다.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시는 분들께서는 정말 억울하게 국가기관으로부터 과도한 세금 납부, 면허취소등의 처분들을 받게 되어 다급하게 행정소송을 알아보고 계실텐데요.
당장 생업에 위협이 되거나 재산상 큰 피해, 여유가 없는 급박한 급한 상황에서 뭐부터 해야할지 답답하기만 하셨을겁니다.

마음은 당장 소송을 걸고 해결하고 싶은 마음이 크지만 무작정 국가를 상대로 소송하기가 망설이는 분들이 꽤 많은데요.
행정소송은 처분을 내린 기관들마다 절차, 성격들이 다르기 때문에 변호사라 해서 결코 쉽지가 않은 소송인데요.

때문에 실력있고 변호사를 찾는 것이 승소의 핵심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변호사들마다 수임료 액수가 다르다 보니까 어떤 변호사들이 실력이 없는지, 수임료가 비싸면 비쌀수록 실력이 좋은건지 고민이 많으실 겁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리자면, 수임료 액수가 변호사의 실력을 대변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므로, 행정소송을 비교하기 전에 해당변호사가 정말 실력이 있는지와, 끝까지 책임감을 가지고 자신의 사건을 줄 수 있을지를 먼저 확인하셨으면 합니다.

아무래도 제일 궁금해하시는 것은 변호사 선임비용일텐데요.
행정법원에서 변호사를 선임하고 소송을 진행하는 비용은 330만원에서부터 550만원 정도라고 생각하고 계시면 됩니다.

부담스러울 수 있는 금액일 수도 있는데요.
이 돈을 내고도 무조건 내가 승소할 수 있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불안해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다만 어영부영하다가 기간안에 제소하지 못할 경우에는 소송 자체가 불가능해질 수도 있기 있어 주의하셔야 하는데요.
행정소송은 처분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할 수 있으며, 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진행해야 합니다.

많은시간동안 치열한 공방전이 왔다갔다 수 있으며 행정 처분의 원인과 사실관계를 명확히 파악하고 알고 있어야지만 성공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으므로 변호사를 선임하실 때는 행정소송 경험과 성공사례 등을 자세하게 알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행정소송은 소송의 청구이유와 사건 경위 및 사실 관계, 감정요소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설프게 대응했다가는 부당한 과태료나 영업정지 처분, 많은 소송비용 등 경제적인 피해가 커질 수 있기 때문에 법무법인 대건의 행정전문 변호사와 사건초기에 함께 동행하여 의뢰인께 유리한 승소 전략들을 마련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