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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대건입니다.

최근 공무원들의 갑질이나 음주운전 적발들이 언론을 통해서 보도가 되면서 공직기강이 해이해졌다는 사회적 목소리가 높아진다고 하였습니다.
이에 관계부처에서는 공무원의 비위행위에 대한 단속과 처벌을 강화하겠다고 밝힌 상황이라 하였는데요.

하지만 공무원의 법에 위반되었다는 사실이 언론에 보도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직위 해제를 하거나 과도한 징계처분을 하는 사례도 늘어나고 있어 이슈가 된다고 있습니다.
소청심사제도는 공무원이 징계처분을 받게 되거나 기타 불리한 처분들을 받았을 경우에 이에 대해 불복할 수 있는 절차입니다.

징계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청구서를 내야 하며, 소청심사위원회는 징계처분에 대한 적절성, 징계절차의 적법성 등을 심사한 후 징계처분을 취소하거나 감경 또는 소청인의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게 되는데요.

소청심사제도가 간소화 되었다곤 하지만, 여전히 자신의 직무에서 배제되거나 징계처분을 받은 공무원 당사자가 본인에게 내려진 징계처분의 위법성, 부당성 등을 입증해 처분을 취소 받거나 감경받는 것은 쉽지 않다고 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행정소송 진행까지 염두에 두어야 하기 때문에 초반부터 관련된 분야의 전문성과 다양한 경험을 보유하고 있는 변호사 상담과 조력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소청심사에는 정해진 청구기간이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소청심사 청구기간은 공무원이 징계를 받게 되고, 이에 불복해 소청심사를 진행하려면 징계처분 등을 받은 경우에는 징계사유처분 설명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단, 징계처분사유설명서가 교부되지 않은 불리한 처분이 있게 되었다면 그 처분이 있음을 알게된 날로부터 30일 안에 청구해야합니다.

소청심사를 청구할 수 있는 징계나 처분은 무엇들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번째로는 징계처분인데요.
파면, 해임, 강등, 정직, 감봉, 견책등이 있습니다.

두번째로는 기타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인데요.
강임, 휴직, 직위해제, 면직, 전보, 계고, 경고등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부작위로 복직청구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징계나 처분을 받은 상황이라면 공무원 소청심사제도를 이용하여 이의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소청심사를 청구하기 위해선 소청심사청구서 및 징계처분사유설명서, 징계의결서 등 다양한 서류들을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처분을 받게 된 상황에 대해 증명을 각종자료와 소청하는 이유를 뒷바침 할 수 있어야 하기에 꼼꼼한 준비가 필요하고, 소청결과에 만족하지 못할 경우에는 행정소송까지 진행해야 하기 때문에 혼자 대응하시는 것 보다는 반드시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임을 말씀드립니다.

소청심사에 대해서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께서는 저희 법무법인 대건으로 부담없이 문의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