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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대건 행정소송센터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선 구청을 상대로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였던 한 의뢰인의 사례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청 건축과에서는 부설주차장 정기점검 계획에 맞춰 A씨의 건물을 점검하게 되었습니다.

주차장 현황을 조사한 후 주차장으로 등록되어 있지만 주차 용도와는 다르게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부설주차장의 불법용도 변경을 이유로 해당 건물을 위반건축물로 등재하는 한편,주차장 법에 따른 시정초지 명령(원상회복명령)에도 불구하고 A씨측에서 이를 실행하지 않자 수천만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구청의 시정명령대로 원상복구를 진행하려 했으나 건물 구조상 원상태를 위한 철거가 불가능한 구조였습니다.
도면과 실제 공사가 다르게 진행되어 원상복구공사가 불가능하다는 의사를 구청에 제출했지만 구청에서는 도면을 근거로 알아서 공사를 진행하라는 무책임한 답변만 내놓고선,이행명령이 이행되지 않자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것입니다.

A씨와의 긴 상담을 통해 사실관계를 파악 후 구청의 사실오인, 신뢰보호의 원칙 위반, 비례의 원칙 위반, 재량권의 일탈· 남용에 대해 변론하였습니다.
이는 모두 인정되어 A씨의 사건 처분이 취소되었고, 소송비용은 감정비용을 포함하여 패소자인 구청에 전부 부담시키며 마무리하였습니다.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부과 처분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지금 즉시 아래에 적힌 번호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건 행정소송센터만의 법률 서비스를 바탕으로 의뢰인의 권익을 되찾을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