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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대건 행정소송센터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선 과징금 행정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인용 결정을 받은 사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A지역 미성년자 술판매 사건으로 인한 과징금 부과 처분에 대한 취소청구와 함께 신청한 집행정지에 대해 행정심판위원회는 인용결정을 내려 주었는데요.

집행정지가 인용되기 위해선 어떤 조건이 있을까요? 적법한 행정심판의 제기가 있어야 하고 그 절차가 계속되어야 하며, 집행정지의 대상인 처분이 존재해야 합니다.
또한 해당 행정처분으로 인한 막심한 손해의 발생을 예방할 수 있어야 하며, 동시에 집행정지로 인해 공공복리에 대한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어야 한다는 점 등 복잡한 요건에 모두 부합되어야만 집행정지가 인용될 수 있습니다.

해당 미성년자 술 판매 사건과 같은 과징금 처분에 대해서는 중대한 손해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집행정지 신청이라는 점과 해당 처분으로 인한 손실을 예방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는 점을 입증하기 어렵기 때문에 집행정지 신청에 대한 기각이 많은 것입니다.

이번 사건은 미성년자 술판매로, 경찰조사 단계부터 처분 경감을 위해 철저하게 대응을 준비해왔고 이로 인해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 영업정지 1개월의 경감과 함께 과징금으로의 전환이 가능하였습니다.

행정심판의 청구 전 가장 중요한 것은 행정심판의 결정 이후 영업정지냐 과징금인지를 의뢰인이 결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입니다.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이 확정된 대부분의 경우 해당 행정기관은 행정처분 명령서를 통해 우선 영업정지 처분을 내린다음 행정심판 이후 선택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30일에서 추가로 더 감경될 경우에는 과징금을 선택하는 것이 좀 더 유리할 수도, 또는 불리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처음부터 과징금처분을 내리게 되면 집행정지 인용 가능성이 낮기 때문에 기한 내로 과징금을 우선 납부해야 합니다.
과징금의 액수는 전년도 연매출에 따라 산정되기에 경우에 따라 수천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되기 때문에 집행정지가 인용되지 않는다면 큰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과징금부과 처분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은 아래 전화번호로 주말,공휴일 상관없이 24시간 부담없이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심판으로 인한 피해는 최소화하고, 의뢰인의 권익을 되찾을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