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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대건입니다.
최근 수도권 지역에서 국책사업 호재를 미끼로 그린벨트 구역의 투자를 권하는 기획부동산 업체들이 성행하고 있는데요.

사업지 인근의 그린벨트 내의 토지를 부동산 매물로 내놓고 그린벨트 해제 계획지라고 홍보하거나, 내년에 해제가 예정되어 있어 개발이 진행될 것이라는 등 법망을 피하는 교묘한 문구로 부동산 투자자들을 현혹시키고 있습니다.

한가지 사례를 말씀드리자면, 부동산 투자에 관심을 가지고 땅을 알아보고 있던 K씨는 지금은 개발이 불가능하지만, 몇 달만 있으면 정책이 개정되면서 무조건 개발이 진행될 토지라며 그린벨트 구역에 투자를 권하는 부동산 업체의 달콤한 말에 속아 투자금을 입금했습니다.

이런 기회는 절대 쉽게 잡을 수 있는 기회가 아니라는 업자의 말에 현혹되어 투자를 진행한 것인데요.
그러나 몇달을 기다려도 개발 진행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고, 이를 의심한 A씨가 해당 부동산 업체의 사무실을 방문했지만, 이미 업체는 사라지고 난 뒤였습니다.

이와 같이 거의 대부분의 해당 업체들은 지분쪼개기 수법으로 여러명의 피해자들을 양산해내고 있습니다.
모두 근처 지역의 영향으로 그린벨트가 해제되고 개발이 진행되어 큰 이득을 가져갈 수 있다고 말하는 거짓, 과장광고에 속아 구매를 진행하게 된 것입니다.

알아두셔야 할 것은 사실 그린벨트는 정부에서 정한 강력한 행위제한 지역 중 하나에 해당되는 만큼 그린벨트 조치가 해제될 수 있는 확률은 거의 없다고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해당 부동산 투자로 인하여 엄청난 손해를 입었다는 사실을 알게되었을 때에는, 이미 피해를 입힌 기획부동산 업체가 소리도 없이 사라져버린 경우가 많으며, 경찰에 신고를 통하여 피의자가 법정 구속되었다고 해도 본인의 투자금을 모두 돌려받기는 절대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획부동산 피해를 깨달은 즉시 재빠르게 해당 사태에 대응하셔야 합니다.

[ 그린벨트 해제 허위 / 과장광고, 신속하고 확실하게 대처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대건 ]

기획부동산 사기는 투자자들을 기망하여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은 방법으로 이득을 가져가거나 타인으로 하여 재산적 이득을 취득함으로써 사기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사기죄가 입증된다면, 2천만원 이하의 벌금 혹은 10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하게 되며, 이러한 사기죄로 피의자가 5억원 이상의 금전적 이익을 취득했다면 특정경제범죄법 위반으로 인해 가중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기획부동산 사기범죄의 사기죄가 인정되려면 상대방에게 거짓정보를 알렸거나 중요한 사실을 허위로 알리는 등의 기망행위가 증명되어야 하며, 이러한 행위로부터 부당하게 금전적인 이익을 취한 것이 명확하게 입증되어야 합니다.
꽤나 복잡한 인과관계를 확실하게 입증해야 하기 때문에 부동산 전문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대응해 나가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또한 형법상 사기죄가 성립되는 경우에도 그 즉시 바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며, 금전적인 피해보상을 받아내기 위해서는 민사상의 손해배상청구 소송도 함께 진행해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거짓 정보로 인한 착오로부터 진행한 계약이었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다면 민사소송을 거치면서 계약을 취소할 수도 있습니다.

더하여 이를 통해 매매대금을 돌려받을 수 있으며, 부당이득 반환 청구소송을 신청하는 것도 가능해집니다.
철저한 검토와 증거를 통해 논리적으로 증명해야지만 하는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해당 사건의 처리 경험이 많은 변호인의 조력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저희 법무법인 대건에서는 기획부동산 사기관련 사건을 다수 성공적으로 해결해왔습니다.

이와 비슷한 상황으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으신 여러분들께서는 즉시 저희 법무법인 대건으로 문의주셔서 전문가와 법률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믿을 수 있는 풍부한 경험과 법무법인 대건만이 쌓아온 노하우로 의뢰인 여러분들께 최상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