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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대건입니다.
근래들어 꾸준히 여러 부동산 법인들이 기획부동산 사기범죄를 이유로 법정구속되는 사건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기획부동산 관련 사기업체들은 대부분 개발제한구역과 같은 실제적으로 개발이 가능하지 않은 땅 등을 값싸게 사서 쪼갠 뒤에 몇배를 부풀려 판매하면서 이익을 챙기는 방식을 보이고 있습니다.
많이들 들어보셨을 개발제한구역이란 향후 개발될 가능성이 전혀없는 토지로 건축물의 신축이나 증축, 용도변경이나 토지분할 등의 행위가 법적으로 제한되고 있는 땅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구체적인 사안을 투자자에게 미리 알리지 않고서, 핵심이 되는 요점을 상대방에게 거짓으로 전하고, 사실과는 전혀 다르게 홍보한 행위 또는 투자자의 거래계약 결정에 영향을 주는 부분에 대해 미리 명확하게 알리지 않은 행동은 사기죄에 해당되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실 기획부동산 관련 사기는 지인을 통하여 투자할 것을 권유받은 사례들이 꽤나 많기때문에 더욱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또한 심지어는 잘 알려진 기업의 회장이나 인기 연예인이 해당 땅을 구매했다고 광고하면서 유명인들의 명성을 앞세워 투자를 진행하기도 하는데요.

갈수록 사기방법이 진화되고 있는 상황이며, 대부분의 가해 업체들은 사기를 저지른 후 빠르게 업체를 폐업 하고 잠적하기 때문에 본인이 입은 피해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신속하게 대응하시는 편이 무엇보다 우선시되어야 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개발제한구역 가짜호재 기획부동산 사기, 피해회복 방법은? 법무법인 대건 ]

만약 이글을 읽고 계시는 여러분께서 해당 땅이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주변지역에 호재가 있을 것이라는 입증되지 않은 거짓정보에 속아 부동산 사기 피해를 입었다면, 피해구제를 위해 부동산 거래계약을 진행하며 얻은 각종 서류들과 대화내용 등 증거자료를 수집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땅이 개발이 불가능한 지역이라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명확한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해당 행정기관에 요청해 토지에 관련된 규제나 개발계획을 파악하거나, 등기부등본을 떼어 해당 지역의 거래내역을 알아보는 방법이 있으니 이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이를 바탕으로 본인의 피해사실에 관한 논리적 증명을 통해 기획부동산 범죄의 사기죄가 성립된다면, 10년이하의 징역 혹은 이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그러나 모든 부동산 투자가 내 마음대로 권리행사를 하지 못했다거나, 도무지 수익이 나질 않는다고 해서 무조건 기획부동산 사기피해를 입은 것이라고 주장할 수는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는 각 사안마다 법리적인 해석이 다르게 적용되기 때문인데요.

때문에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현재 처한 상황을 확실하게 파악하고 그에 알맞은 전략을 구축해 대응해나가셔야 합니다.
민사적으로 피해금액을 보상받기 위해 체결된 부동산 거래계약을 파기하고, 매매대금에 대한 반환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본인이 입은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여, 업체에 부당이득을 반환하도록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사실 기획부동산 사기의 경우, 피해를 당한 사람들이 다수인 편에 속하기 때문에 또다른 피해자들과 힘을 합쳐 함께 고소를 진행하면 혼자서 진행하는 것보다 더욱 만족할만한 결과를 기대해볼 수도 있습니다.
기획부동산 사기와 관련한 증거자료나 정황증거 등의 요소에서 서로에게 없는 부분이 보완되면서 긍정적인 효과를 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혹시나 개발제한구역의 부동산 투자로 인해 현재 피해를 입으신 분들 혹은 기획부동산 사기로 의심되는 상황에 처해 곤란하신 분들께서는 주저하지 마시고 저희 법무법인 대건으로 연락주셔서 상담받아보시기를 바랍니다.
풍부한 관련 사건경험을 가지고 있는 법무법인 대건의 유능한 변호사들이 의뢰인분들의 각 상황에 적절한 전략적인 대응책을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