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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대건 부동산 소송센터입니다.

기획부동산 관련 사기피해의 가장 빈번한 사례가 바로 지분쪼개기 한 땅을 공유지분으로 구매하는 것인데요.
사기 업체들은 대부분 부동산 투기를 궁극적 목적으로 하여 유령 법인을 설립해 개발가능성이 전혀 존재하지 않는 땅을 유령법인 명의로 헐값에 사서, 수십에서 수백개로 쪼개 판매하고, 예상되는 보상금액을 부풀려 홍보하며 투자를 유도합니다.

그들의 대표적 래퍼토리는 주변지역에의 근 몇 년 안으로 개발호재가 있어서 지금 판매하는 땅의 값이 반드시 상승할 것이며, 투자금의 몇배는 훨씬 많은 이득을 볼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현실은 해당 땅의 개발가능성은 거의 제로에 가까우며, 이들 업체는 이미 받은 투자금을 가지고 도망가버리는 사례가 태반입니다.

기획부동산이 사회적인 문제로 떠오르면서, 최신 판례에 따르면 지분쪼개기 방식으로 토지를 판매하는 것만으로도 사기죄의 기망행위는 성립합니다.
이는 공유지분 전체를 일괄적으로 처분하거나 분할등기를 진행할 계획이 없을 시 해당 토지에 투자한 사람들은 지가 상승으로 인한 이득을 얻어갈 수 있는 확률이 전혀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해를 당하셨다고 좌절해 계실 필요없이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빠르게 대응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토지 지분쪼개기 사기 고소하려면 법무법인 대건 부동산 전담센터 ]

사실 이와같은 부동산 사기피해를 당했다고 할지라도 부동산의 특성으로 인해 즉각적으로 수익이 발생하지 않거나 개발이 즉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한참 늦어서야 피해사실을 알아차리게 되는 경우들이 매우 많습니다.
또한 부동산 관련 정보들 역시 제한적이기 때문에 피해를 입은 투자자가 이 사실을 바로 알아차리는 것이 쉽지 않은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따라서 의심이 들었다면, 부동산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현재 처한 상황을 파악하고 해당 상황에 알맞게 적절히 대처해 나가셔야 합니다.

토지 지분쪼개기와 같은 기획부동산 사기의 경우 민형사상 대응이 모두 가능합니다.
먼저 거짓정보로 인하여 투자자에게 착오를 불러일으켜 계약을 진행하게 된 경우라면, 그 부동산 계약은 취소처리가 가능하며, 이는 불법행위에도 해당되기 때문에, 이를 원인으로 하여 손해배상 청구 혹은 부당이득 반환청구소송이 가능합니다.

해당 민사소송에서 승소하게 될 시에는 집행권원이 확보되며, 해당 집행권원을 활용하여 정당하게 강제집행을 이행할 수 있습니다.

다음 형사상으로는 사기죄로 고소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주의해야 하는 것은 단순히 본인을 속였다는 것만으로는 죄가 성립되지 않으며, 기망을 통해 재산상의 피해를 입은 인과관계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중요한 부분, 구체적인 사실에 대하여 허위, 과장이 있었음을 입증해내야 하겠습니다.
만약 해당 죄목이 인정될 경우에는 피의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이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근래들어서 토지 지분쪼개기 수법으로 사기 행각을 벌이는 업체들 때문에 피해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와 유사한 피해를 입으셨을 경우, 계약과정 중에서 발생한 증거자료들을 모두 수집하고, 전문가와 함께 전략적으로 피해사실을 증명하여 대처해나가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해당 사기업체가 폐업하여 잠적해버리기 전에 빠르게 대응해야만 하기 때문에 사기로 의심될 때에는 즉시 법무법인 대건으로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건은 기획부동산과 관련한 소송을 상당수 진행해왔으며, 부동산 분야에 특화된 전문변호인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어려운 나날 속에서 법무법인 대건이 여러분께 믿을 수 있는 조력자가 되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