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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대건 행정소송센터입니다.

영업정지처분을 받게 되면 어떻게 대처해야할지 잘 모르고 계시는 분들이 꽤 많은데요.
오늘은 영업정지처분을 받게되었을 때 취소할 수 있는 방법인 영업정지처분의 취소소송인 행정소송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영업정지처분 취소소송이라는 것은 피고를 행정처분을 내린 행정청을 상대로 진행하는 것은 어렵고 복잡한 소송입니다.
또한 주의해야할 점에는 영업정지처분의 취소소송을 진행한다고 하더라도 그 처분의 집행자체가 정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영업정지 상태는 그대로일 것이기 때문에 영업정지처분의 집행정지도 같이 신청하셔야 합니다.
영업정치처분의 경우에는 생계를 유지해야하는데, 경제적인 불이익까지 생기기 때문에 더욱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자신에게 내려진 행정처분에 대해서 불복한다면 이때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을 진행해볼 수 있는데요.
이 둘은 유사하면서도 절차와 심리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사업장의 상황에 맞게 선택을 하는 것이기 중요합니다.

행정심판은 신속한 결정을 받을 수 있고, 진행하는 비용이 들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지만, 행정소송처럼 깊이있는 판단을 구하기는 어렵습니다.
만약 사실관계를 전부 인정하거나, 법원에 집행정지를 신청하기에는 시간이 부족한 경우에는 행정심판을 진행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으나, 사건에 따라서 어떠한 방법을 선택해 진행하냐에 따라서 다른 결과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전문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사업장이 유리한 방향으로 결정하여 대응해나가는 것이 현명합니다.

[행정심판, 행정소송을 진행하려고 한다면 대건으로 연락주세요!]

행정처분이라는 것은 공익상의 필요 등에 의해서 처분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인용된다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이처럼 영업정지처분의 취소소송과 집행정지신청은 인용률이 현저히 떨어지기 때문에 영업정지처분이 적법하지 않다는 점을 명확하게 주장하여 재판부에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보통 행정청이 영업정지처분을 내릴 때에는 영업정지처분의 근거등을 고지하게 되는데 이런 근거들이 법령에 의한 것이 아니고, 행정청의 내부지침인 경우에 법률의 위임관계 등을 주장하면서 영업정지 처분 취소소송이 인용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영업정지 행정처분에 대해 부당한 것 같다고 판단되거니 이의를 제기할 필요성이 있다고 느껴진다면 전문 변호사에게 법적조언을 얻으면서 함께 소송을 준비하는 것을 좋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대건 행정소송센터에는 이에 필요한 법적 절차와 근거를 의뢰인에게 맞게 검토 및 분석 후 부당하지 않게 알맞은 보상을 받으실 수 있도록 진행해드리고 있습니다.

각계 국내 최고의 전문가들이 있는 법무법인 대건에서 최선을 다해 해결책을 마련해드리고 있습니다.

영업정지처분으로 인해서 곤경에 처해있거나 법적 대응을 진행하고자 하시는 분들께서는 망설이지마시고 언제든지 저희 로펌으로 지금 바로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