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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대건입니다.

의사의 직위를 가진 자로서 의료법 위반의 혐의를 받는다는 것 그 자체만으로도 불명예스러울 수 있으나 이와 함께 의사면허취소 및 병의원 영업정지 등의 처분까지 받게 된다면 병원을 운영이 어려워지므로 생활에 악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이 때문에 병의원을 운영하면서 의료인은 자신의 행위가 의료법령 위반 행위에 해당되지 않는지에 대해 신중하게 판단하는 것이 중요하며, 만일 의료법위반 의료인 결격사유 등이 문제가 된다면 신속하게 전문 변호사의 자문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주로 제일 문제가 되는 의료법 위반 행위는 면허없이 의료행위를 진행하는 경우/ 불법 금품 수수/ 과장 혹은 허위광고 등이 대표적입니다.
만약 처벌이 이어져 집행유예,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았다면 행정처분을 피하기는 어려운데요.

형사처벌의 내용에 따른 행정처분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집행우예 이상을 처벌받았을 경우: 의사면허취소
2. 벌금형 이상을 처벌받았을 경우: 의사면허정지
3. 의사면허를 3회 이상 정지를 받았을 경우: 의사면허취소 초반 병원 설립 시 꽤 많은 초기 자본이 필요하기 때문에 종종 위법 행위인 줄 알고 있지만 의료진이 비의료진에게 의사면허를 대여하는 경우도 존재합니다.

이는 보건복지부에서 엄격히 관리하고 있으며 실제로 적발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특히 위법하게 개설되어진 기관에서 처방/시술을 할 경우에는 의료기관을 이용한 사람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으므로 엄격하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의사면허 정지 대응방법은 어떻게 될까요?>
현재 의료법 위반으로 인해서 처벌을 앞두고 있다면 벌금형, 집행유예에 대한 불안감보다는 의사면허가 취소되진 않을지에 대해서 걱정이 크실텐데요.
이때 의료행정소송을 진행해 볼 수 있습니다.

의료행정소송은 처분에 불복하고 싶거나, 권리에 대한 침해를 받게 되었을 경우에 진행할 수 있으며 처분이 있었던 상황으로부터 90일부터 1년 이내에 진행하셔야 합니다.
하지만 의료행정소송은 다양한 의료분야에서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만큼 사건에 따라 적용되는 법리도 천차만별일 것입니다.

또한 의료법은 다른 법에 비해서 까다로우며, 시시각각 바뀌고 있는 의료계 실무현장을 의료법이 따라잡지 못하여 본인이 처한 상황을 법리적 관점에 따라 유리한 쪽으로 주장하는 것이 어려운게 사실인데요.
때문에 의료관련 법 위반으로 인해 문제가 되어 의사면허취소처분을 받을 상황에 처해 있다면 신속히 저희 법무법인 대건의 법률 자문을 구해보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대건의 의료전문변호사를 통해 의뢰인의 사건 해결을 위해 끝까지 도움을 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