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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대건입니다.

대부분 약사법 위반 사례들은 약사 면허가 없는 일반 종업원이 약품을 제조하고 판매하는 행위, 약국이 아닌 다른 장소에서 약국 개설자가 의약품을 파는 행위들이 있습니다.
이 외에도 의사의 처방전이 존재하지 않는 상태에서 전문의약품을 판매하는 행위와 허가받지 않은 불법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진열하는 행위들이 있습니다.

또한 약사면허증을 다른 이에게 대여하거나 리베이트를 받는 행위들이 약사법 위반으로 인해서 형사처벌을 포함한 행정처분을 받게 됩니다.
가벼운 사안인 경우 적게는 15일부터 질게는 3개월의 영업정지처분을 받게 됩니다.

약사법 위반은 행정처분 이 외에도 사안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혹은 5천만원 이하의 벌금까지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형사처벌의 부분 뿐만 아니라 행정적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과 행정소송 등 복합적인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대응을 할 수 있는 전문 변호사의 역할이 중요하게 여겨집니다.

<약사법 위반, 적절한 대안은?> 약사법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해당기간을 감경 받기 위해서 의료행정심판 또는 의료행정소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두 절차 모두 처분이 있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을 진행해야만 헹정처분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각 처분이 내려진 날로부터 행정심판은 180일, 행정소송은 1년이라는 제소기간이 있지만 행정처분에 대한 인지를 한 날로부터 기간이 적용되기 때문에 처분감경 사유에 대한 법적 검토 및 증거자료들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가능한 빠른 시일내에 변호사를 통하여 자신이 저지른 약사법 위반 사안에 대한 상담을 받은 후에 대응 방향성을 준비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약사법을 위반하였다면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을 거쳐 불복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의 방법과 목표, 기준은 혼자만의 생각, 홀로 소송을 진행하면서 해결하기에는 어렵고 복잡한 절차들이 존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계 국내 최고의 전문가들이 모여있는 법무법인 대건에서 법적조력을 받아 진행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께서는 저희 로펌으로 지금 바로 전화주세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