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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대건입니다.

가끔 뉴스를 보게 되면 미성년자들이 가게 업주를 속이면서 주류나 담배 등을 구입한 후 법적으로 큰 문제가 되었다는 소식을 접할 수 있습니다.
업주들의 입장에서는 정말 인지하지 못한 상태로 판매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로 인하여 행정처분 등의 금전적 불이익을 받게 된다면 너무나 억울할텐데요.

그럼에도 주류를 구매하려는 미성년자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만큼 이러한 문제들도 매년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미성년자에게 주류를 판매한 업주는 형사처벌을 포함하여 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받게 되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미성년자 주류판매 영업정지에 대한 업주로서의 대응 방법에 대해서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미성년자에게 주류를 판매했다면 첫째로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2년 이하 징역형 또는 2천만원의 벌금형이 내려지게 됩니다.

두번째로는 식품위생법 제 44조에 따라 행정처분을 받게 됩니다.
이에 따라 6개월 이내의 기간에서 전부 혹은 일부가 정지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1회 위반할 시 2개월 영업정지, 2회 위반할 경우 3개월 영업정지, 3회 이상으로 위반했을 경우에는 영업허가가 취소 또는 폐쇄가 됩니다.

이처럼 생계와 직결된 문제를 초래하게 된다면 금전적 손해가 막대할 수 밖에 없는데요.
만일 예기치 못한 상황으로 인해 이러한 유사한 상황이 발생했다면 이에 불복할 수 있는 법률적 절차가 있습니다.

청소년의 신분증 위조 및 변조 또는 도용으로 인해 업주가 청소년인 사실을 알지 못하였거나 폭행 및 협박으로 인해 청소년임을 확인하지 못한 상황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해당 행정처분을 면책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때, 결정된 결과에 불복해 취소를 구해볼 수 있습니다.

또한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을 진행하는 방안으로도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방법은 이는 행정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혹은 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할 수 있는데요.

관련 경험이 없으시다면 신청서를 작성하는 부분부터 어려움을 겪게 될 수 있습니다.
신청서에는 부작위에 대한 내용들과 증빙자료를 첨부하셔야 하니 일반인들에게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후에 이어지는 준비서면의 단계가 대부분 2~3차례 이어지기에 상대방과 논점을 다툴 수 있어야 합니다.

만약 심판을 통해서도 극복할 수 없다고 판단되면 소를 제기하셔야만 하는데요.
이 경우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혹은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1년 이내 청구가 가능합니다.

국가를 상대로 하는 재판인 만큼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서 진행하는 것을 권유 드리는데요.
판매 행위에 고의성이 없었다는 점을 명확히 주장할 수 있어야만 하며, 영업정지를 당하게 됨으로 인해 경우에 심각한 손해가 발생이 일어날 것이라는 점을 충분히 설득시킬 수 있어야만 합니다.

어렵고 복잡한 절차지만, 승소할 수만 있다면 형사처벌을 피하고 영업정지 또한 취소할 수 있기 때문에 확실한 대응책이 될 수 있겠습니다.

결국 형사적인 처벌부터 시작해서 행정심판과 행정소송, 집행정지까지의 여러가지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기 위해서는 법률 전문가의 도움이 필수적입니다.

저희 법무법인 대건의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억울하게 처분을 받지 않도록 도움을 받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