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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대건입니다.

​ ​ 배임죄란 다른사람의 재물이나 재산을 관리의 목적으로 보관하는 자가 오히려 불법적으로 횡령을하거나 되돌려주는것을 거부하여 피해를 입히게 된 경우가 성립되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백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됩니다. ​

보통은 배임죄와 관련하여 자신의 자산이 아닌 업무상의 공금을 사용해 피해를 끼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업무상 배임죄로 혐의를 받게 되는 사건이 많은데요.
업무상 배임죄라고 인정될 경우 처벌 형량은 단순한 배임죄와 다르게 10년 이하의 징역 혹은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의 처벌을 받게될 수 있게 됩니다.

무단으로 회사의 자료를 허가없이 반출하는 경우도 업무상 배임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배임죄의 구성요건은 타인의 사무를 관리하는 자가 본인의 임무를 위배하고 재산상의 이득을 취하거나 손해를 끼친 경우에 해당되게 되며 처벌 기준에 의해 공소시효가 각각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보통 배임죄는 5년 이하의 징역형에 포함되지 되므로 7년의 공소시효가 처분 될 수도 있지만 업무상 배임죄의 경우에는 공소시효가 더 강력한 10년으로 적용됩니다.

『배임죄 공소시효, 사건에 연루된 경우에 어떻게 해야할까?』
배임죄의 경우에는 어려운 법적인 논점이 많이 있고, 개인이 혼자서는 판단하기 난해한 케이스인 만큼 관련 혐의를 받았거나 피해를 당한 경우에 처음부터 전문 변호사를 통하여 사건에 대응하시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관련 혐의를 받게 되면 본 행위가 죄에 성립되는지 철저히 따져보고 피해자와 합의를 보거나 또는, 진술을 준비하고있어야 할 뿐더러 피해가 일어난 경우에는 피해 상황과 관련 증거를 통하여 형사 고소를 이어가야 합니다.

​ ​ 배임죄와 관련해 혐의를 받게 되거나 이와 관련하여 피해를 입게된 경우에 대건으로 문의 주셔서 상담을 진행해보시기를 권유드립니다.

대건에서는 경제 사건과 연관하여 여러가지 사건을 선임해 왔고, 경험으로 다져진 노하우를 바탕으로 의뢰인의 사건 상황을 정확히 파악해 철저하게 대비해 드리고 있습니다.

최고의 법률 서비스를 기본으로 향후 법적으로 문제가 일어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사건을 해결해 드리도록하겠습니다.

​ 배임죄와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다면 언제든지 대건으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검찰총장출신 고문변호사 및 검찰출신 변호사가 빠른 대비를 약속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