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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대건입니다.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 보다 정당방위의 척도는 아주 엄격합니다.
정당방위가 인정되려면, 오직 상대방의 폭력적인 행동에 대해 방어하고자 하려는 의도만 가지고 있어야 하고, 상대방보다 더 작은 신체적 피해를 입혀야만 한다는 엄격한 기준이 규정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상당수의 사건의 경우 정당방위가 아니고 쌍방폭행으로 인정되는 것이 비교적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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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방폭행 사건이 일어났을 경우에 전체적인 피해의 규모와 손실 사건 발생에 관련한 상황, 형평성 을 판단하여 사건 당사자들은 보상에 대한 기준을 서로간 대화를 통하여 만들어나가야 하는데요.
이것에 대한 내용을 합의서의 형태로 작성해서 양측 간에 서명을 하는 것이 보편적인 방식입니다.

​ 합의에 대해 따로 정해진 규제는 없지만, 쌍방폭행의 경우에는 상대가 입은 피해와 자기가 입은 피해의 정도를 비교해 피해를 더 많이 입은 쪽에 손해배상을 하는 것으로 보통은 이루어집니다.

『쌍방폭행시 합의금 적정한 금액은 얼마일까?』
합의금은 보통 전치 1주에 대해 100만원 정도의 돈을 지급하는 것이 일반적이기는 하지만, 가해자와 피해자가 양측이 합의해서 정해지는 사항이기 때문에 상황과 사건에 의해 상이하게 정해질 수도 있는데요.
단순한 폭행의 경우 반의사불벌죄이기 때문에 합의를 진행하는것 만으로도 처벌 되는 것 없이 사건의 해결이 가능하다고 하지만, 상해죄나 특수폭행의 경우 합의만으로 처벌을 피해갈 수는 없습니다.

​ 하지만 합의는 꼭 필요한데요.
합의를 진행한다고 한다면 이런 내용을 반영하여 처벌의 수위가 낮아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합의를 진행한 뒤 일관되게 반성하는 자세를 보인다면 경감도 가능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미 폭행 사건으로인해 감정이 매우 상한 상황의 피해자와 가해자 둘 사이에서 합의가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는 경우가 많을 뿐더러, 합의가 아닌 엄중한 처벌을 받기 원하는 피해자도 존재하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에 처한다면 원활한 사건 해결을 위해서 이러한 사건에 대해 전문을 보유한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대건은 수많은 형사 사건과 폭행 사건을 순조롭게 합의 하고 해결을 했던 상당히 많은 이력을 보유하고 있는 형사전문변호사가 직접 상담을 진행합니다.

김종빈 전 검찰총장 고문변호사를 중심으로하여 검찰 출신 전문적인 변호사들이 상주하여 근무하고 있으며, 무혐의 뿐만이 아니라 무죄, 높은 승소율을 보유하여 능력을 인정받고 있는 로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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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